'미한일 vs 중러북' 대결 구도 형성에 말려들지 않기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의 한미군 연합훈련(올해는 '을지 자유의 방패')이 시작된 8월 22일 연 '을지국무회의'에서 "을지훈련이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됐다. 올해는 실제 상황을 정밀하게 시나리오화해 이걸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 정상화했다. 실전과 똑같아야 국민을 지킨다"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훈련 2주를 앞둔 지난 9일 윤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대통령 및 참모진 등과 1시간 30분 동안이나 비공개 회의를 함으로써 언론은 물론 시국에 예민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드물게 한국 대통령을 찾아간 데다 그 자리에는 이종섭 국방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한국군 수뇌부 및 안보 총책이 함께 자리했음은 예삿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지난 5월 26일치 기사를 보면,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기자와의 대담에서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 중국의 대만통일 전쟁을 막기 위한 한미군의 무력행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게다가 대북 강경책을 택한 윤 정부가 들어선 후라 미중 무력 격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동시에 ‘한미-북’ 간 격돌이 발발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황에서 미-한-일-나토 연합군과 중-러-북 연합군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제는 양대 세력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러북 연합군은 모두가 전쟁 판도를 바꾸는 극초음속 미사일, 소형화-경량화된 핵폭탄 등 각종 비대칭 무기들을 확보한지 오래 된데 반해, 한미일 연합군은 이제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직 개발 중이라 양적으로 상대방에 비해 크게 열세인 점이 우선 우려된다.

미국 안보-국방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이 쓴 <거대한 군사력 경쟁: 중국 대 미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바이든 정권 인수팀에게 전달했다. 책의 주요 골자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또는 중국 주변에서 국지전을 벌일 경우 미국이 패배한다’는 것으로, 미 합참차장 존 하이튼 대장의 작년 7월 발언과 일치한다.

북한의 군사력도 결코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 지난 5월 23~2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미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북핵 특별 토론회’에서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을 위협하면 ‘놀랍게도 북한은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량화된 소형핵무기들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물론 핵으로 선제공격하면 부메랑이 되어 상대방의 핵 보복공격을 유도, 공멸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핵보유국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기는 하다.

"북한은 실없는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불문율을 비웃기나 하듯 ‘만의 하나라도 한미군이 대북 선제공격 징후를 보인다면 우리는 즉각 핵 선제공격을 강행하겠다’고 전례 없는 강경자세를 취했다. 이에 미국은 비핵화와 대화만을 다시 들먹였을 뿐 전혀 새로운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40년의 오랜 대북 경험을 가진 북한통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마이뉴스> ,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북한은 실없는 소리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미일-나토군의 보복공격을 무릅쓰고 북이 선제 핵공격을 기도하겠다는 엄포를 한 배경은 무엇일까. 북은 오래 전에 한미의 각종 미사일, 스텔스 항공기 등을 고도 5단계로 분류, 각종 지대공 무기로 5중 요격체계를 완비했다. 북의 자신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현재 공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체계는 미국도 놀라워 하는 러시아의 S-500(북의 번개-6과 동급)과 S-400(북의 번개-5와 동급) 등이다. 게다가 한미군이 긴장하는 이유는 북이 부산까지 도달하는 대구경(600mm)방사포 등 각종 대남용 포만 자그마치 2만6100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핵탄을 탑재하는 상당수의 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하14~20의 극초음속 S-500은 최신형으로 중국(S-400은 보유)에도 팔지 않는 최신무기다. 주요 제원은 미사일 사거리 600km, 레이더 탐지거리 3000km, 동시에 ICBM 10기까지를 요격하는 세계 최고 요격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이 남쪽으로 각종 포를 동시에 한발씩만 쏴도 수적으로 열세인 한미군의 요격체계로는 2만6100여 발의 미사일과 각종 포탄 등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 안보 문제에 무지한 윤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미국을 하늘처럼 믿고 대북적대 강경정책을 고집하는가 하면 ‘대통령놀이’에 심취, 생각 없이 ‘동족상잔(同族相殘)’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윤 대통령이 통일 후 우리 역사기록에 민족반역자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