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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 21일부터 트랜스젠더에 메디케이드 적용 금지
LGBTQ 단체들, "성별 불쾌감 치료 제한 말라" 항의


▲ 플로리다주 의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를 치료에 메디케이드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I-4 고속도로에 있는 성소수자 옹호단체 광고판.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일명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 는 초등생 LGBT 교육 금지 법안에 대항하는 의미의 '잇츠 오케이 투 세이 게이!(게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모토가 올라있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보건관리청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치료에 메디케이드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하자 LGBTQ와 보건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별 불쾌감'이란 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새 규정은 주 의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주 보건관리청은 사춘기 차단제, 성간호르몬, 성전환수술이 성별 불쾌감을 치료하는데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월러스 주 메디케이드 부국장은 지난 6월 이 보고서에 서명했다.

시몬 마스틸러 주 보건국장은 "플로리다와 같은 주들이 나서서 의료 사회나 협회의 명성보다는 실제 증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람다 리걸, 남부 법률 고문, 플로리다 보건 정의 프로젝트 그리고 국립 보건 법률 프로그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주 보건관리청이 차별적이고 의학적으로 불건전한 규칙을 확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내놓은 수 천 건의 의견과 전문가 증언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그의 정치적 임명자들의 요청을 받은 보건관리청의 행동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 규정은 플로리다의 LGBTQ+ 사람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박해하려는 드샌티스 주지사의 위험한 정치적 열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트랜스젠더 치료는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메디케이드의 보장이 금지된 많은 주들에서 점점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비판자들은 성전환 치료의 많은 요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많은 의사들과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비록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엄격한 장기 연구가 부족하지만,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의학적 치료는 안전하고 유익하며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 지침서는 성인지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트랜스젠더와 비이성 아동(nonbinary children)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들 스스로를 전적으로 남자나 여자로 인식하지 않는 '비이성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 성을 인정하도록 교육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지침은 성별에 대한 자기 인지 교육 외에 다른 치료적 대안을 반대한다.

지난해 미국의학협회(AMA)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치료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의학 관행에 대한 위험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그같은 법률의 제정을 저지해달라고 전국의 주지사들에게 촉구했다.
 
 

올려짐: 2022년 8월 27일, 토 10: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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