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연간 12만 5천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해당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면제해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빚더미 산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됐다. 마침내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는 "경제 전체를 더 좋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정부의 탕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 2천만 명은 학자금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전에 대출이 시작된 경우에만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탕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된다. 결국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는 셈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그랜트 수혜자다.

바이든은 대출금 탕감 외에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또 다른 조처도 내놨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월 소득의 10%까지로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5%로 낮췄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가 원래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300만 명 이상이 연방 대학 부채를 갖고 있으며, 부채 총액은 1조6천억 달러가 넘는다.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3만7천700달러다. 대출자의 약 3분의 1은 1만 달러 미만, 약 절반은 2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백악관은 대부분의 대출자는 자신의 수익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약 800만 명의 대출자 소득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경우는 자동으로 대출금이 면제되겠지만, 나머지 3500만 명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중간 선거 앞둔 정치적 목적?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의 결정이 지연됐었다. 민주당 쪽에서는 더 광범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했고, 공화당 쪽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대출금 탕감 계획에 반대했었다.

학자금 탕감 찬성론자들은 학자금 탕감이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악관은 특히 흑인 대출자들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받은 지 4년 후 흑인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평균 2만5천 달러 가까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탕감을 반대하는 쪽에선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학자금 탕감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정부의 계획을 '학자금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희생한 가족들,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졸업생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미국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흑인과 중남미계 그리고 젊은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조처라는 것.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슬프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출금 탕감은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학자금 탕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계획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