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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국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포괄적 동맹' 맞습니까
[시류청론]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 연합뉴스

(서울=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 한국은행이 8월 25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25%에서 2.50%로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이었다. 점보 점프(1.00%p 인상), 자이언트 스텝(0.75%p), 빅스텝(0.50%p)까지는 아니지만, 지난해 8월에 0.5%였던 것이 지금은 2.5%가 됐으니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베이비 스텝이라지만, 이자 변동에 따른 타격을 받게 될 가계도 적지 않다. 아기 걸음도 많이 하다 되면 결과적으로 빅스텝이 되고 자이언트 스텝이 된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진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율로 고생하는 아르헨티나는 현지 시각 6월 17일 49%에서 52%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니, 7월 28일에는 52%에서 60%로 8%p나 올렸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0.25%p 차이에 따라 빅이냐 베이비냐 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더는 무의미해지게 된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속적인 인상 때문인 측면이 가장 강하다. 미국과의 격차 확대를 막아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달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으려면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다.

물가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베이비 스텝을 해서라도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잡아야 하는 한국의 현실은 지난 5월 21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포괄적 동맹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동맹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 표출이 된다.

공동성명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등의 선언을 담고 있다. 금융과 환율 등의 분야에서도 동맹국 사정을 긴밀히 고려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런 약속에 따라 한국은 경제적 희생과 모험을 감수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 경제동맹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4강 동맹인 칩4에 발을 내딛고 있다. 그런데 IPEF와 칩4의 실질적 목적은 중국 따돌리기다.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자칫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다.

한국에 그만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경제동맹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철저히 '이기적'이다. 경제 문제에서는 손톱만큼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있다. 자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 잘 알면서도 서슴없이 인상하는 데서도 그런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여타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의 세계 화폐인 달러화의 글로벌 이동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런 인상을 단행할 때는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동맹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 책임 있는 세계 국가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미국은 세계 지도국가를 자처하면서 외국에 대한 내정간섭도 많이 한다. 석유거래를 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최대 이유는 이 나라들이 석유 거래에서 '달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 정도로 달러 사용을 강제한다면, 달러 흐름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문제에서도 세계 경제를 고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자국의 경제적·재정적 필요만을 고려하고 있으니, 미국이 세계 지도국가가 맞는지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이 맞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7월 27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발언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공산이 커지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달러에 대해 무비자 입국의 문호를 열어준다. 이는 미국이 임의로 찍어낸 달러를 자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 각국 화폐가치는 떨어지기 쉽고, 미국은 더 싼 값으로 외국 상품과 부동산 등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세계의 부와 재화를 미국 쪽으로 강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그로부터 자국을 보호하자면, 아기 걸음을 해서라도 제롬 파월 의장의 미 연준을 따라가야 한다. 최근 들어 외환 부족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파키스탄·이집트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를 요청하게 된 것은 자국 단독의 힘으로는 미 연준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18일 호주국립대학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동아시아 포럼> 사이트에 실린 니셜 던겔(Nischal Dhungel)의 기고문인 '미국 금리 인상은 개도국들을 짓밟는다(US interest rate hikes trample on developing countries)'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에 끼치는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네팔 정책연구소(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소속인 니셜 던겔은 "합중국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는 세계의 나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한 뒤, 폴볼커 연준 의장이 연 1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22%까지 끌어올린 1979년 이후의 사례를 제시한다.

볼커 전 의장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연준을 이끌었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5%까지 올라 1981년 12월 8.9%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자, 그의 이름이 미국에서 재소환됐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볼커처럼 불황을 감수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역사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했으면 한다"며 기준금리를 더 크게, 더 자주 올릴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볼커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1980년 3월 당시 14.8%였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1983년 7월 2.5%까지 떨어트렸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연준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몰려드는 바람에 군대를 배치하는 일까지 있었다.

미국 밖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위 <동아시아 포럼> 기고문은 이 부분을 지적한다. "볼커 쇼크에 뒤이은 부채 위기는 개도국들에는 고통스러웠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라틴아메리카에 파괴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 뒤, 국내총생산(GDP) 급감과 실업·빈곤 급증으로 인한 충격이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는 남미와 아프리카가 10년간이나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 뒤 "연준은 자신의 선택이 세계의 나머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는다.

미국은 세계 지도국가를 자처하면서 동맹국들의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은 손톱만큼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 달러 사용을 강요하면서도, 달러 흐름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조절할 때 세계 각국의 고통은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힘은 세계 최강지만, 국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포괄적 동맹을 하자면서 한국에도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 경제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인상 시에는 한국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동맹이 맞는지 새삼스레 따져보게 만든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8월 31일, 수 11: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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