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4주년 축사 비판 "문 정부, 대북 굴종 외교"...민주당,윤 대통령 겨냥 "외교에 국익 안보여"

(서울=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발언이 맞나 의심이 가기도 한다."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정치적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8일 오전,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앞두고 서면 축사를 미리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 멈춰야"

그러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약속 조건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건 당연지사"라며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주었다"라고도 꼬집었다.

같은 당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개입 멈추고, 평화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발언 수위를 한층 더 올렸다.

양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UN기조연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회의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해 보인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아직도 '문재인 아니면 다 된다'에서 못벗어났나"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꼬집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7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미일의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며 "이런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로 짜여져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외홍보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인 쇼(political show)"라고 평했다는 다수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정치적인 쇼'라고 해왔다는(has called) 내용은 이번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뒤늦게 해명한 것.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도 문재인 아니면 다 된다는 ABM(Anything But Moon)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 없음과 외교적 무지를 변명하려고 지난 정부 정책을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내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를 '집착'으로 치부하며, 정작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비핵 개방 정책만 되뇌고 있으니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눈에 보는 것은 맹목적인 추종 외교와 오락가락 미-중 외교,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굴종적 자세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는 낡은 이념뿐 국익이 보이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