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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북한의 핵무력법 법제화, 전쟁준비 끝냈다는 뜻?
[시류청론] 북의 최근 행보가 우려되는 이유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는 자위적 수단으로 ‘핵 선제타격’을 명문화한 법령을 통과시켜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 등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의 핵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 법령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로 ‘핵무력법’으로 불린다.

한반도의 명운과 직결된 핵무력법은 한국과 미국에는 심각한 문제다. 이 법은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심층보도는커녕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나 해법, 전망조차도 찾아 볼 수없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언론인의 처지에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 필자 김현철 기자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불가역적 핵무기보유국’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어떤 형태의 핵협상도 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은 물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린 것이다. 이는 북이 비로소 지난 70여 년간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린 일대 사건이다.

러시아의 목 조르기를 위한 나토군의 동진 정책이 심화되기 전인 1994년 옛 소련이 유럽을 목표로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이 당시 소련 연방 우크라이나에 배치됐다.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3대 핵강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그 후 당시 미.영.소 등 서방의 압박에 못 이겨 핵을 포기하면서 부다페스트 각서로 서방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각서를 무시하고 무기 및 군사비 원조나 해주는 자세를 보여 우크라이나에 큰 실망을 안겼다.

북의 핵무력법은 11년 전 미국에 속아 핵 개발을 중단했다가 미국이 만든 친미 반정부군의 총격에 살해당한 리비아의 카다피,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배신까지 지켜본 김정은이 ‘북의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또 다른 말장난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發露)로 보인다.

핵무력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대북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격 또는 감행 임박이 판단될 때, 둘째,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부에 대해 핵 및 비핵공격의 감행 또는 임박이 판단될 때, 셋째, 국가 주요전략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 공격의 감행 또는 임박이 판단될 때 등의 경우 핵선제공격을 즉시 단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대목은 “00했다고 판단될 때”라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구절이다. 자칫하면 오판에 따른, 본의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000했다고 판단될 때"

북의 수뇌인 김정은을 대상으로 한 ‘참수작전’이 포함된 미군 ‘작전계획 5015’는 자주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때의 중요지침 중 하나다. 이 작전계힉에는 북의 “대남공격이 ‘임박이 판단될 때’ 선제핵공격권”을 행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북도 이제 똑같이 하겠다고 작심했음은 북이 대미 전쟁 시 이제는 자신감이 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대전이 유발될 수도 있는 북의 선제공격에 따른 전쟁을 피하려면 한-미군의 사소한 무력행사 및 언행까지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의 대남침공이 가까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 2년마다 하는 불시 검열을 실시한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최근 갑자기 북한 전군에 전투 예비 물자의 보유상태 및 관리 실태를 검열하고, 전투물자를 정비, 재배치하라고 ‘특별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북은 요격회피 기능을 가진 핵미사일 등 핵보유국 중 가장 많은 전술핵무기 10종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남북 간 종심이 짧아 남한의 타격목표까지 도달 시간이 너무 짧아 한미연합군이 이에 대응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첫째, 미국이 북핵에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분명치 않고, 둘째, 미국 측이 확장억제 조치 결정을 할 때 한국이 어떻게 참여, 협의할지도 알 수 없으며, 셋째, '한국형 3축 체계'가 미국 측의 확장억제와 어떻게 연결, 보완되는지 명확치 않다며 미국이 대 북핵 정책에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남측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증강돼 북과 함께 서로가 보복전을 의식, 침략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력이 쇠퇴 일로에 있는 미국도 대부분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숙원인 한반도통일 문제는 어떤 장애도 없이 비로소 참다운 시민사회 민주정부와의 공론을 거쳐 남북 간 협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바로잡음: 지난 9월7일치 본란 첫단 첫줄 “최근 특집방송...”은 ‘최근 CNN 특집방송...’이 옳습니다.)
 
 

올려짐: 2022년 9월 21일, 수 4: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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