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한국 정부의 목적 없는 '인내 전략' 중단돼야

(서울=오마이뉴스) 정일영 기자 = 미국의 핵추진 항모 레이건함이 참여한 한미연합해상훈련이 한창이던 지난 28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올해에만 20번째 미사일 발사다. 한반도에서 대화가 실종된 지는 오래고 서로를 향한 무력 시위만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안 없이 '인내'하는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제안하려 한다.

북한의 핵실험, 기다리는 것이 전략인가?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제20차 당 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우리 정부와 언론은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지, 날짜 맞추기에 열을 올려왔다. '곧' '이번에는'을 강조하던 목소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평가 없이 '다음'을 기약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는 데 익숙해졌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실험을 기다리다, 핵실험이 일어나면 '한미연합방위는 변함없이 튼튼하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날짜를 맞추는 정부가 아닌, 핵실험을 막고 가시적인 평화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한다.

한반도는 '평화지대'로 선언돼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하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이제 중국이 20차 당 대회를 치르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반대로 미중관계가 호전된 시기에 한반도는 대화를 진전시켜 왔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러관계 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일본은 '반격 능력'을 강조하며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중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까지 한반도를 배경으로 험악한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출렁이는 한반도 정세의 중심에 서 있다. 한가하게 핵실험 날짜를 맞추며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략적 모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이 먼저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명확히 선언하고 이에 대한 도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지대'를 지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치열한 전략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가 상호협력의 길을 열어 놓은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한반도 평화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해야 한다.

북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 함께 동결하자

우리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가? 필자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의 불안정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선언하자는 제안은 어찌보면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전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지대를 선언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필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양측이 군사 대결의 딜레마를 우선 멈추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실전 배치는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북한은 핵을 소형화, 고도화하고 타격 가능 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한 발 더 나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선제 핵 공격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기다림은 더 큰 안보 위기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도발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기다리는 목적 없는 '인내 전략'을 지속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행동하길 촉구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