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한국 핵보호는 자살행위"...핵우산 반대 목소리 커지는 미국 여론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블룸버그통신>은 10월 23일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동아시아 국장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 발언을 인용, “서방은 (한반도 비핵화에) 실패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보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판다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지금 보다 시급한 관심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9월 공개된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은 지휘, 통제 리더십이 위협받을 때 ‘자동적 핵공격’을 단행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북한에 치명적 일격을 가할 능력’을 거론하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타당성이 있는 반응”이라며 한국 정부를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공개하면서 “한.일에 선제공격 능력을 거론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이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어, 그런데도 미국이 “수년 간 더 비현실적으로 변해버린 ‘실패한 정책’을 완강하게 추구하는 것은 동맹국들을 어떤 곳으로도 데려가지 못한 채 우발적 충돌의 위험만 더 높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은 10월19일 CFR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떼어내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에 핵미사일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일종의 ‘핵군축’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로는 북미 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10월 18일 “우리는 한반도에 이미 2만 8천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다”라며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 정부가 거론하는 미국 전략자산 상시(또는 순환) 배치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미국의 속내도 모르는 윤 대통령은 10월 1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있다”라고 발언, 미 당국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은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북핵이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미끼가 될 (한국 보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즉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냐는 뜻으로 미국이 그 정도로 쇠퇴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사령관이 말하는 '더 큰 우려'란?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 관할 미 7함대 칼 토머스 사령관은 10월 14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 7함대 자원을 더 집중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더 큰 우려’를 제쳐놓고 우선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도 ‘더 큰 우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미국이 당면한 ‘더 큰 우려’는 무엇일까?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무력행사 시 남쪽 동포들의 인명피해 최소화 목적과 미군 후방지원군 차단을 위해 ‘72시간’ 속결전을 치를 계획이다. 북한의 적은 미국과 '종미정권'이지 남녘 동포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를 성공시키려면 모든 전자기기와 전기를 순식간에 무력화 시키는 핵전자기파탄(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Bomb)을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인명과 건물에는 피해가 없지만, 전자기와 전기, 컴퓨터로 작동하는 항공모함 등 모든 육해공군의 전략자산, 전술무기들 및 사회 인프라가 고철 덩어리가 되는 터에 무슨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이 같은 북한 군사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대책을 놓고 고민 중이지만 아직 뾰족한 탈출구가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미국 국민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는 처지다. 북의 각종 극초음속미사일마저 요격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어쩌랴.

북은 대남 속결전에 대비, 한미일 연합군의 동해상 합동연습 당시인 지난 9월 25일과 10월 1일 등 두 차례나 깊은 산속 저수지 수중에서 모의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소형 전술핵탄미사일을 발사, 30km 고도에서 터뜨리는 저고도 전자기파 (EMP)공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군의 사드는 최저고도가 50km, 한국군의 패트리엇은 최대고도가 24km라니 북은 고도 30km를 활용, 한미 요격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하늘처럼 여기는 윤 대통령은 이번에야 비로소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미 안보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이제 대북 적대 자세부터 바로잡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조성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