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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연방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불법' 판결
"행정부가 의회 입법권 침해"... 1600만 건 이미 탕감 승인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법원이 다시 가로막았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 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학 학자금 탕감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획을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먼 판사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트먼 판사는 "이 나라는 독립적인 정부 3부를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통치된다"라며 "헌법이 명시한 대로 삼권분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생존을 위한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보수적 성향의 민간단체 ‘일자리창출네트워크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불법이며, 정부 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절차 과정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획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법원이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트먼 판사는 26쪽의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영웅법(HEROES Act)’을 언급하면서, "이 법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천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학자금 탕감 계획은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는 내용이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고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된다. 결국 최고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으로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시행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든다며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학자금 탕감을 시행하기 위해 4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공화당은 정부 계획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여러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정부 계획이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8 순회항소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일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의회의 권한을 우회했고, 주의 세수와 수익에 위협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일지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대출 탕감 신청도 중단된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앞서 항소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법원이 탕감 신청이나 탕감 심사를 막은 건 아니라며, 계속해서 탕감 신청을 할 것을 독려했다. 지금까지 학자금 탕감 신청을 한 사람은 약 2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교육부는 이 가운데 1600만 건에 대해 이미 탕감 승인을 내렸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길만 열어주면 바로 구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신청자들의 정보를 계속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려짐: 2022년 11월 14일, 월 11: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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