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홈리스 58만 2천명 대상 '올인(All In)' 정책 실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노숙자 수를 25%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홈리스합동위원회(USICH)'는 19일 발표에서 미국 내 만연한 홈리스, 즉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명칭은 '올인(All In)'으로 핵심은 노숙자 수를 오는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계획이다.

노숙자는 '홈리스(homeless)'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길거리에서, 혹은 텐트를 치거나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서 일컫는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미국에는 약 58만2천 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약 2천 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가장 많은 노숙인이 있는 곳은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이었다. 지난 2020년에 7만8천 명에 가까운 노숙인이 있었는데, 2022년 올해는 6만2천 명으로 감소했다.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가장 많은 노숙자가 있는 도시라는 그리 달갑지 않은 타이들은 로스앤젤레스(LA)가 가져가게 됐다. 지난 2년 전에는 6만4천 명이었던 노숙인 수가 올해는 6만5천 명을 넘어섰다. 두 도시 외에도 시애틀과 새너제이 등도 많은 노숙자가 있다.

19일)정부 당국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필요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거주 공급 및 접근 확대와 더불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을 잃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USICH에 속한 19개의 연방 정부 부처는 선별된 주, 그리고 지역 정부와 함께 거리의 노숙자들을 집 안으로 들일 수 있도록 정책 이행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떤 지역이 대상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책발표와 관련한 성명에서 "정부의 계획은 사람들을 단순히 집 안에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과 임금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면서 "최상의 증거에 기반한 계획으로 모든 단계에 있어서 형평성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앞서 10여 년 전에 발표된 노숙자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포괄적 노숙자 대책이 발표됐다. 당시 정부 정책으로 특히 참전 용사 출신의 노숙자 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기도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노숙자 수는 줄었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둔화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시행한 강제 퇴거 유예 정책 등이 노숙자 증가를 둔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노숙자가 있는 LA에서는 지난 중간 선거를 첫 여성시장에 당선한 배스 시장이 취임 후 첫 업무로 도시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한 첫 시행으로 도시 내에 형성된 텐트촌 거주 노숙인들을 호텔과 모텔 등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모든 노숙자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 첫 해 노숙자 약 1만7천 명을 임시 혹은 영구 시설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