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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플로리다, 의료용 마리화나 면허 일괄처리 규정 발표
추후 신청 일정 및 면허증 수효 미정… 미반환 신청액만 14만6천 달러


▲ 플로리다 보건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용 마리화나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규정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롱우드시 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소 앞에서 영업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용 마리화나 산업을 규제하는 플로리다 보건부가 지난 19일 의료용 마리화나 치료 센터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의 신청 절차를 나타내는 두 가지 긴급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 중 하나는 주정부가 면허를 '일괄 처리'하여 배포할 것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에 단 한차례만 접수하여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정은 면허신청을 언제 다시 받게될 지 또는 다음 번의 일괄처리에서 정확히 몇 개의 면허증이 제공될 것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보건부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새 규정에는 감귤류 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을 하나 이상 소유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마리화나를 처리할 신청자에게 부여하는 ‘감귤 우선권(citrus preference)’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 주정부의 규제 부재로 인해 현재 플로리다의 의료용 마리화나 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회사는 22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9개의 의료용 마리화나 공급자가 매장을 열었다.

주법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시장에 진입하는 10만 명의 신규 환자마다 4개의 새로운 치료 센터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는 2015년 이후 신청 절차를 통해 단 한 건의 새 면허를 부여했을 뿐이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77만6000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22명의 추가 온라인 공급자에게 면허를 허용해야 한다.

2022년 신규 면허는 '단 1개'… 이번에는?

주 정부는 올해 초 흑인 농부들을 위한 주 정부의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그윈 브라더스 메디칼(Gwinn Brothers Medicinals)에 유일하게 면허를 수여했다. 주 의회를 통과한 2017년 법안은 흑인 농부들이 미국 농무부에 의해 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이른바 '피그포드' 집단 소송에 반응하여 주정부가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플로리다가 수여하는 다른 마리화나 면허증들과 마찬가지로 그 같은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었다. 가령, 면허 신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인 해쳇 크릭 팜스(Hatchett Creek Farm)는 최대 주주가 신청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받지 못한 못했는데, 결국 주주 가족은 '피그포드' 면허를 취득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화나 변호사인 샐리 켄트 피블스는 “주 정부의 면허 ‘일괄처리’는 지난 수년간의 신청 주기에서 발생한 무거운 소송들을 피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라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신청했다 거절당한 지원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수법으로 바람을 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그포드' 면허증이 거부된 업체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재 응모시 환불되
지 않는 14만6000 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의료용 마리화나 면허증은 수천만 달러에
재판매할 수 있어 투자 가치는 있으나, 처음 응모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미 반환' 신청액 14만6천 달러, 갱신 비용 100만 달러... "턱도 없는 액수"

한편, 보다 개방적인 마리화나 시장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니키 프리드 주 농림부 장관(민주당)은 주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기업들의 마리화나 시장 진입을 더욱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농림부는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감독하지 않는다.

프리드는 "신청 절차가 '필요'에 기반하겠지만 순전히 주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하며,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드는 로비스트이자 대마초 전문 변호사였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에 끝난다.

플로리다 마리화나 액션 네트워크(FCAN)의 입법 팀 일원인 조세핀 캐넬라-크렐은 새로운 신청 절차의 개시가 "이미 시효가 지난지 오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가 면허신청을 마지막으로 받은 때는 지난 2015년이었다.

카넬라 크렐은 더 많은 신청은 더 많은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더 나은 환자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소규모 농부들에게 지원금(14만 6000달러)은 턱도 없는 액수"라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방적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입법 회기 중 의료용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다수의 개혁 법안을 조 그루터 주상원의원(공화당)도 "단지 수십 개의 회사들이 그 많은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시장에 가능한 한 많은 선수들이 있어야 한다"라며 신청 절차 전체가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규정은 마리화나 사업자들이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약 6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올려짐: 2022년 12월 26일, 월 1: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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