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험, 로비 제한, 통행료 공제, 재난 지원, 미야의 법, 근로자 보상보험 등 다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새해부터는 플로리다에서 로비를 제한하고, 재산보험이 달라지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는 등 여러 새 법들이 시행된다.

지난해 주의회 정기회기와 특별회기에서 통과된 새 법들은 또한 토지 보존을 위한 재정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문 대신 온라인으로 법적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재산보험제도의 관행 종식을 포함하고 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은 대부분 7월 1일 발효됐으나, 몇몇 법들은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로비법(LOBBYING): 새 법률(HB 7001 및 HB 7003)은 관료들이 정부 직책을 떠난 후 로비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2년에서 6년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8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헌법 개정에 따른 로비 제한법은 의원, 기관장, 판사, 지방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통행료 공제(TOLL CREDITS): 지난 12월 특별회기에 주의회는 한 달에 35번 이상의 유료 도로 주행을 기록하는 운전자들에게 50%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SB6-A)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지속된다. 주 의회는 손실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재난 지원(DISASTER ASSISTANCE): 지난 2021년 마애미이 지역 서프사이드 챔플레인 타워스 건물의 붕괴사건에 대응하여, 주 의회는 30일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승인했다. 주 의회는 지난 12월 특별 회기에 허리케인 이안과 허리케인 니콜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유사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법안(SB4-A)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1월 1일과 4월 1일 사이에 해당 카운티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보존(LAND PRESERVATION): 주 의회는 주 농업 및 소비자부에 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 취득을 하기로 했다.

공공 공지(PUBLIC NOTICES): 국회의원들은 지방 정부가 신문 대신 카운티 웹사이트에 법적 공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 7049)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 16만명 미만의 카운티 지방 정부는 주민들이 인터넷에 충분히 접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청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

재산 보험(PROPERTY INSURANCE): 지난해 12월 주 의회는 손해보험의 편법적 부당 혜택과 관련한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공사 계약자들이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보험 청구권을 넘겨받은 후 유명 법률회사를 시켜 거액의 보험료를 타내는 바람에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만 했다. 새 복리후생 배정 금지(SB2-A)법은 1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근로자 보상률(WORKERS’ COMPENSATION RATES): 올해 1월부터 근로자보상보험료가 평균 8.4%를 인하하는 시행령이 발효된다. 이 시행령은 추후 6년 동안 지속된다.

항소법원(APPELLATE COURTS): 플로리다의 항소법원이 달라진다. 1월부터 발효되는 관할권 개정 법률(HB 7027)에 따라 제6지방항소법원이 개설되고, 제1지방항소법원, 제2지방항소법원, 제5지방항소법원의 관할권이 달라진다.

미야의 법(MIYA’S LAW): 아파트 단지 소유자(회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법(SB 898)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미야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법은 발렌시아 대학생 미야 마르카노(19)가 지난해 9월 올랜도 아파트에서 실종됐다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의자는 마르카노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한 관리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교과서 선택(SCHOOL BOOK SELECTIONS): 올해부터 학교 사서, 언론 전문가 및 학교 도서관 자료 선택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광범위한 교육 법안의 일환으로 제정된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맞는 자료와 도서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신생아 검진(NEWBORN SCREENINGS): 신생아가 청력 검사에 실패할 경우 병원 및 기타 주정부 허가 출산 시설에서 선천성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검사를 할 수 있는 법(SB 292)이 시행된다. 사이토메갈바이러스는 유아들에게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