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북한 자극 계속하는 윤 대통령, 불안한 미국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휴전협상이 열리던 70년 전, 한반도의 반 토막이 아닌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소원이었던 이승만 은 당시 중국군의 인해전술로 한국전에서 승산이 없었던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을 극구 반대, ‘북진통일’을 고집하여 미국의 눈 밖에 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선적이고 무모한 노인에게는 막대한 국군과 유엔군, 남북한 양민의 인명피해와 미국의 엄청난 군비 손실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다.

2022년 말, 자신에게 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는 줄로 착각한 윤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북 무인정찰기 침입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무인기 3대를 휴전선 너머로 침투시켜 전쟁을 부추겼다. 결국 남북 쌍방과실로 유엔에 북의 소행을 제소할 길조차 막혀 버렸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쌍방 간 무인기까지도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띄우지 않는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제타격’ 등 대북 적대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무인기 사태에서도 군 부대장이나 할 수 있는 “2~3배로 갚아줘, 압도적 우월적 전쟁 준비, 확전불사” 등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 단어를 남발했다.

한반도 평화에 절대 필수조건이 명시된 9.19 군사합의 내용은 군사력이 약화한 미국도 바라는 것으로, 최근 백악관은 이의 폐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게는 9.19 군사합의 폐기에 시동을 건 윤 대통령이 ‘생각 없는 과잉 충성자’로 비칠 것이다.

최근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극비리에 본국에 간 이유도 미국(유엔군)과 사전 협의 없이 윤 정부 독단으로 무인기를 북파한 사건, 미국에 불리한 군사합의서의 실질적 폐기 가능성 등 악재가 겹친 데에 따른 국무부의 소환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북 무인기는 첫 감시구역과 두번째 경고감시구역, 마지막 단계인 대통령실 반경 3.7km의 비행금지구역(P-73)을 뚫고 700m까지 침입했는데 국방부도 합참도 이 사실을 몰랐다. 그 후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민주)이 군 측이 제공한 지도를 해독해 내면서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정부 여당 측이 지도 해독법을 더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김 의원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울 공작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가 여당 소속이었으면 표창장을 받아 들었을 것이다.

데일리NK는 1월 2일 “남조선에 침투시킨 무인정찰기는 5대가 아니라 12대인데, 적들이 탐지하지 못했다”는 북한발 보도를 소개했다. 이는 12월 26일, 아군이 북 무인기 5대 때문에 시선을 서부전선으로 쏟고 있을 때, 또 다른 북 무인기 7대가 중부와 동부전선에서 남측 상공으로 침투, 정보수집 작전을 수행 후 북으로 돌아갔음을 말한다.

군당국은 앞으로 무 방비상태인 서울을 북이 자유자재로 침입할 가능성에 대비, 드론을 포착하는 '전자 눈'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제 ‘스카이 스포터’를 도입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세계 최초로 북한 산 중 ‘저수지 수중, 소형잠수함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미군은 북한이 ‘괴물’로 불리는 화성-17형 등 요격회피용 이동식 차량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 중인데도 속수무책인 터에 탐지조차 불가능한 여러 저수지 수중 미사일 발사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

북한은 또 전쟁의 판세를 뒤집는다는 뜻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6개의 발사관을 가진 600mm 초대형방사포(사거리 400km)를 12월 31일과 1월 1일 모두 4발을 연거푸 쏘아 동해의 섬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방 배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이 무기를 “우리무력의 핵심적 공격형 무기”라며 자랑했다.

걸핏하면 ‘핵’을 입에 올리는 윤 대통령이 새해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빌 클린턴 정부의 제임스 울시(81) 전 미 중앙정보국(CIA)장은 지난 2013년 5월 21일, 핵 전문가 피터 프라이 박사와 <월스트리트저널>에 투고한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 상공에서 북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미국 내 전기 배선망을 완전히 파괴, 핵폭탄이 도시를 직접 타격할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시민들의 무지한 북한 군사력을 일깨우기 위해 마크 커크(Mark Kirk) 미 전 하원의원(공화, 일리노이)은 자신이 해군 정보장교(당시 33세, 예비역 소령)로 재직했던 1993년, 직접 겪은 사실을 2001년 4월27일, 국회의사당 ‘국토방어 컨퍼런스’ 강연에서 털어놓았다. 그 중 주요 내용 핵심만 소개한다.

‘1993년 5월 29일, 북한에서 발사한 다단계 ‘노동-나형’ 장거리 미사일들이 당시 미군에 사전 통고해준 하와이와 괌 앞바다의 목표물을 명중시켜 클린턴 정부가 대북 전면 침략 개시 직전에 공격명령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정상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변화의 계기를 교훈 삼아 북미수교와 함께 남북미 모두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새해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