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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나는 왜 '박영수'를 고발했나
[스팟인터뷰] 정영학 녹취록 등장 판·검사 고발 김한메 대표 "대장동은 법조비리 사건"


▲ 지난 2022년 3월 7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모습. ⓒ 김한메

(서울=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 "한 마디로 법조비리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멤버'(박영수·김수남·최재경·권순일·홍선근 등)를 고발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를 두고 "토건 비리 세력을 비호하고 이들의 법적 리스크를 법조인들이 나서서 뒷배 역할을 하며 막은 사건"이라며, "지금의 검찰은 본류인 법조 비리를 놔두고 이재명만 엮어 넣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게 법조 비리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법조비리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연루된 기자들 역시 기본적으로 모두 법조 출신"이라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부터가 법조기자 출신이다. 전부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거기에 기생하는 언론인이 엮인 법조 비리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설 연휴 이후 추가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판검사들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만큼, 미진했던 대장동 법조 비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한메 사세항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는 법조 비리"


▲ 지난 2017년 4월 7일 당시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사세행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판·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일단 관련된 인물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확인 작업 중에 있다. 성명불상자로 처리해서 고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1월 안에는 진행할 예정이다."

-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멤버'의 경우는 어떤가?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등 50억 클럽 멤버들은 지난 1월 17일 이미 공수처에 고발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미 결심공판이 끝나고 선고(2월 8일)가 예정된 만큼 제외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할 이들은 50억 클럽 이외에 등장하는 법조계 인사들이다.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언급된 윤갑근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화천대유로부터 자문료를 지급 받은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장 출신 강아무개 변호사도 포함될 거다."

- 한마디로 녹취록에 포함된 법조인들을, 성명불상자를 포함해 전부 고발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정황이 뚜렷한데 검찰은 그 상황을 무시하고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엮어 넣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류는 '법조 비리'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안이 법조 비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 왜 법조 비리인가?

"대장동 사건이 법조 비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법조 비리인가? 토건 비리 세력을 비호하고 이들의 법적 리스크를 법조인들이 나서서 뒷배 역할을 하며 막은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50억 클럽만 해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제외하고 전부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 아니냐. 법조 비리다."

- 언론인들도 엮였다.

"대장동 일당과 연계된 기자들도 기본적으로 전부 법조기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 분야 기자들이 아니지 않나. 전부 팀장급 법조 기자들이 다 연루돼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도 마찬가지다. 법조기자 출신 아닌가. 그러니 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들의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 역시 거기에 기생한 거다."

-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규정했다.

"프레임이다. 법조 비리라는 본류를 놔두고 오로지 이재명으로만 몰고 있지 않나. 그나마 공수처에 기대를 걸고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유다."

"그때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적도 있다.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 주임검사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생겼을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장동 때문에 몸살을 앓을 일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지난해 3월에 고발을 한 거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를 이끄는 엄희준 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가 해당 고발건을 불기소 했다. 때문에 사건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사세행 차원에서 항고를 한 상태다."

지난해 3월 7일 사세행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지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쓰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자금 1155억 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 조우형씨는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고 이는 대장동 토지 계약을 하는 데 종잣돈이 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불법 대출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당시 조씨는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한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2015년 10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불법 대출 알선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고집스럽게 고발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단체는 저희 사세행밖에 없을 거다. 저희와 반대편 쪽에 선 '법세련(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라고 있었는데,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현재는 서울시의원이 됐다. 솔직히 아무리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건, 역사와 국민 앞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조차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3년 1월 22일, 일 5: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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