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앤세이프 플로리다 정치위원회, 주민투표에 올리기 위해 안간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을 2024년 주민 투표지에 올리기 위한 청원 서명이 예비 관문을 통과했다.

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리화나 운영업체인 트루리브(Trulieve)가 자금을 지원한 스마트앤세이프 플로리다 정치위원회(The Smart & Safe Florida political committee)는 2일 현재 29만4037명의 청원 서명을 제출했다. 일단 개헌안의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인 법안의 '문구 검토'에 필요한 최소 수치인 22만2898명의 서명을 충족시킨 것이다.

플로리다에서 마리화나 운영업체로 가장 규모가 큰 트루리브는 지난해 말까지 19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출했다. 자금 대부분은 청원 수집 및 법원 검증에 쓰여진다.

개헌을 위한 제안 문구가 대법원 승인을 받을 경우, 지지단체는 이를 2024년에 올리기 위해 총 89만1589명의 유효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중 특정 수는 최소 주 의회 선거구의 절반에서 얻어내야 한다. 주 전체에 걸쳐 고루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지단체가 올린 성인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제안(Adult Personal Use of Marijuana proposal)은 "21세 이상은 흡연, 섭취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비의료적 개인 소비를 위해 마리화나 제품과 마리화나 부속품을 소유,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안에는 주 면허를 획득한 의료용 마리화나 운영업체가 마리화나 제품과 부속품을 구입, 재배, 가공, 제조,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22개 운영업체가 있다.

플로리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는 과정은 험난한 편이다. 우선 개헌을 위한 제안이 대법원 승인을 받을 지 불확실하다. 2021년에도 기호용 마리화나 제안이 법원에 올랐으나 기각됐다. 판사들은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문구가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회는 최근 몇 년 간 개헌 제안이 투표에 오르고 통과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의회가 규정한 법칙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은 청원 수집 요원들이 서명 건당 임금을 받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의회는 청원 수집 요원들이 일급 또는 시급을 받게 하고, 타주에서 온 청원 수집 요원들을 주정부에 등록하게 했다. 이로 인해 개헌안이 투표에 오르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의료용 마리화나 승인을 위한 개헌안이 60% 이상의 찬성을 얻기까지 개정안 지지자들이 지출한 돈은 1400만 달러 미만이다.

이에 비해 트루리브가 2천만달러를 투여해 지난 6개월간 받은 서명은 30만개가 넘지 않았다. 이는 개헌안이 투표지에 오르기 위해 충족시켜야할 유효 서명 80만개의 절반도 되지 않은 수치이다. 설령 유효 서명을 받아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투툐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 법으로 제정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