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캐스터 탬파 시장 "감시 카메라는 가치 있는 도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탬파시에 빨간불 단속 카메라(이하 감시카메라)가 있는 교차로는 총 23개이다. 이곳의 56개 카메라는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면 자동 촬영 장치가 작동한다. 이후 경찰관은 영상을 검토한 후 교통위반이 확실한 차량의 등록자 앞으로 158달러의 벌금과 함께 위반 증거 사진을 보낸다.

지난해 탬파시 감시카메라는 10만 600건 이상의 위반을 포착했고, 벌금으로 거둬들인 1천 40만달러는 주정부, 탬파시, 병원, 비영리단체, 그리고 카메라 판매업체에게 돌아갔다.

탬파베이 핵심지역인 힐스버러, 파스코, 피넬라스 카운티 교차로에는 총 79개 감시카메라가 있다. 비율로 따지면 힐스버러 카운티내에 70% 정도의 카메라가 몰려있는 셈이다. 나머지는 힐스버러내 비편입 지역(10개), 피넬라스의 클리어워터시(3개), 패스코(10개) 등지에 있다.

탬파의 교통법 집행 기관이나 카메라 장비 회사는 감시 카메라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해 위험 운전을 확실히 줄인다고 말한다. 탬파의 교통 책임자인 빅 비드는 "이 카메라들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려는 시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전했다.

감시카메라 프로그램 실행, 전국적으로 하향 추세

한편 감시 카메라 단속 프로그램의 실행은 플로리다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하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정치적 반발에 직면해 왔다. 도로에 경고 표지판도 없이 시행한 사례들은 '안전'이 아닌 '수익'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탬파시는 감시카메라로 약 3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카메라 업체인 베라 모빌리티(Verra Mobility)는 180만 달러, 플로리다 예산부처는 540만 달러를 받았다. 전국적인 업체인 베라 모빌리티는 2021-2022년에 플로리다 전역의 29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탬파 시정부는 수익의 4분의 1을 신호 수리 및 자전거 차선 표시, 새로운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 개선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버러 카운티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에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이에 제인 캐스터 탬파시장은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기 위한 국제 공약인 '비전 제로(Vision Zero)'에 합류한 캐스터 시장은 "감시 카메라는 가치 있는 도구"라며 "카메라를 싫어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빨간불을 무시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는 2010년에 감시카메라 프로그램을 허락하면서 시나 카운티 정부에 운영 선택권을 주었다. 주 전체적으로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은 없지만, 플로리다 고속도로 안전 및 자동차 부서(Florida 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는 관할 구역에 매년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탬파시는 독립적인 감시 카메라 분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메라 업체의 자체 분석에서 탬파에서 빨간불 신호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의 약 90%가 재위반을 하지 않았다. 또 카메라가 포착한 모든 사례가 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운영 첫 10년 동안 경찰에 송부된 사례의 70%정도가 벌금 통지를 받았다. 특정 연도로 따지면, 2014년에 63% 그리고 2021년에는 97%에 이른다.

미국에서 빨간불 카메라의 사용은 30년 전 뉴욕시에서 시작됐고, 다른 주와 시 정부에서도 점차 채택해 2022년 전국 338개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안전보험연구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자료 기준으로 2020년 전국적으로 928명이 빨간불 위반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피해차량 탑승자들이다. 부상자는 11만 6000명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중단이 더 많아 감소 추세에 있다. 메인주, 미시시피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다코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최소 7개 주가 주 단위로 카메라를 중단했고, 텍사스주는 가장 최근인 2019년에 프로그램 중단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