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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최소 31표 이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웃은 국민의힘
재석 297,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민주당, 대규모 이탈에 당혹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남소연

(서울=오마이뉴스) 이경태-곽우신-박현광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킨 '부결'이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했다.

민주당 내 이탈 최소 31명... '이재명 방탄' 부담에 단일대오 무너져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가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이날 표결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최소 31명이 '압도적 부결'이란 단일대오에서 이탈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김홍걸 의원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 6인(김진표,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중 일부가 부결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민주당 성향의 이탈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당장, 예상됐던 최소 가결(찬성)표 수는 121표다.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의원 수를 더한 숫자다. 하지만 이날 반대(부결)가 아닌 찬성·기권·무효 등을 선택한 의원 수는 총 159표였다. 이 결과만 보자면 38명의 이탈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별개로, 점차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데 대한 당내 불안과 불만이 고스란히 노출된 결과다.

이날 개표 과정을 잠시 중단케 했던 '오기 논란'도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 복잡한 심경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 '가(혹은 可)'나 '부(혹은 否)'를 정자로 적게 돼 있는데 일부러 '부'자를 '우'자처럼 흘려쓴 투표 용지가 발견돼 감표 위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누가 '부'자 가지고 예술 하셨나", "민주당 의원들 글씨 좀 잘 쓰지 그랬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반색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규모 이탈표 발생에 대한 당혹스러움은 채 숨기지 못한 상태다. 한 중진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한숨을 내쉬면서 "할 말이 없다. 이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번에 드러난 민주당 내 '균열'을 적극 부각하는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거듭 불의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진실로 개탄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을 무시하고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표결 결과는 민주당 내에 아직도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했다.

특히 그는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또는 기권을 택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고 사실상 가결과 마찬가지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 사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은 허물어졌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오늘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올려짐: 2023년 2월 28일, 화 6: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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