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서도 조만간 결론 내릴 듯... 반대 여론 '여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하원이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에 교육 장학금을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 교육비용충당권)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17일 승인했다. 법안(HB1)은 83대 2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상원에 올라있는 유사한 법안( SB202) 역시 조만간 통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당 노선에 따라 투표했으며, 공화당 의원 대부분 찬성했다. 주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는 특히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부각된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의제에 부합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킬 전망이다. 바우처 확대는 디샌티스도 지지하는 사안이어서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과 하원의 두 법안은 K학년(킨더가든·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저축 계좌의 액수는 일반 공립학교 학생의 학생당 교육 비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성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현재 플로리다에서 25만2천명 이상의 아동들이 바우처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으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가면 290만명에 달하는 모든 학령 아동에게 학교 선택의 문이 열린다.

폴 레너 하원의장(알팜 코스트)은 회기 2주차에 법안이 통과된 것을 크게 반겼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법 행위를 '기념비적' 또는 '비전'이라부르며, 법안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맞춤화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우처 확대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돈을 쓸어가거나 일부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 보조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빈 바틀먼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통념을 이해한다"라면서도 "플로리다 헌법은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질 높은 공교육이 확고한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명시한다"며 바우처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 기독교 학교의 이사를 역임한 랄프 마슬로 공화당 의원은 "양질의 교육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이 주에서 공교육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슬로는 "우리는 (학생이 많아 혹은 소외되어) 뒷줄에 앉아있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학교 선택권을 반대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아이들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회를 통과하거나 논의 중인 의회 법안들은 자녀가 공립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홈스쿨링 서비스 및 물품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비판측은 바우처 확대가 공립학교 예산을 파괴하고, 질이 의심스러운 사립학교들이 문을 열거나 확장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건물 안전과 직원 신원 조사 등 몇몇 규정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를 규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들은 학교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을 치를 의무가 없고,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사 선발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일부 비판가들은 바우처를 받는 학교 4곳 중 3곳 정도가 대체로 종교계 학교이며, 납세자들의 돈이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펜트리스 드리스켈 하원 원내대표는 플로리다주는 애리조나주가 교육 바우처를 사용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드리스켈은 애리조나의 부유한 가정들이 자녀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것은 완전한 재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는 20여년 전 바우처 프로그램을 채택, 미국에서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 학교 선택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비록 일부 장애아를 둔 가정들이 장비 구입, 홈스쿨링 수업 또는 치료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바우처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