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디샌티스 주지사, 공화당 주도 총기 규제 완화 법안에 서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3일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약 20명이 모인 가운데 일반인이 주정부의 별도 허가나 훈련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샌티스는 "오늘은 (총기 권리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2조를 다지는 훌륭한 날"이라며 이제 전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 허가가 필요없는 총기 소지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는 50개 주 가운데 허가 없이 총기 소지를 허락한 26번째주이다.

중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과 일부 경범죄 등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총기 논쟁에 직면해 있다. 총기 안전 옹호 단체의 사람들은 법안이 총기를 다루는 훈련 없이 공공장소에서 은폐 방식(concealed carry)의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이는 대중을 더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총기규제 완화론자들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여전히 헌법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공공장소에서 은폐 방식이 아닌 공개적인 총기 소지(openly carry)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사의 서명식에 참석한 미국 총기 소유자 단체(GOA) 부회장인 존 벨레코는 <탬파베이타임스>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은닉 휴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걸음을 내딘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헌법적 이행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디샌티스는 공개적인 총기 소지 허용에 지지 입장을 표해 왔다. 그러나 디샌티스의 의제를 적극 밀고 있는 주의회 공화당 간부들조차도 공개 소지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폴 레너 하원의장은 자신 역시 공개 소지를 지지하지만 당원들과 상원에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캐슬린 파시도모 상원의장은 플로리다 셰리프 등 치안 당국이 총기 공개 소지에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며 자신은 그들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주로 정당 노선을 따라 하원에서 76대 32, 그리고 상원에서 27대 13으로 통과됐다. 반면 민주당원들이 법안에 제시한 거의 모든 수정안은 실패했다.

크리스틴 훈쇼프스키 하원의원(민주)은 성명을 통해 "총기 소지 완화 정책은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대중에게 인기를 끌지 못한 법안인지라 비공개로, 팡파르 없이 조용히 서명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백악관 "학교 총기사고 후 서명, 부끄러운 일"

플로리다주는 그동안 사냥이나 캠핑 외에는 총기를 드러나게 휴대하는 것을 금지해 왔고, 지난 30년간 은폐 방식의 총기 소지에도 허가를 요구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만 21세 이상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통과한 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 총기 기본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표적 사격 훈련을 해야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는 사람은 260만 명 이상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허가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허가증을 발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3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서명을 비판했다. 성명은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말한 최근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달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당 총기 난사 사고로 학교 학생 등 6명이 숨졌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회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기록보관소(GVA) 따르면 3월 말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13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