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 두고 "확정된 사실 아냐,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서울=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의 내부 논의를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와대보다는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NSC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국 정보기관으로) 나간 것인가 하는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이 타국의 정보기관 도청에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이 '용산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을 향해 '미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명확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라' 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밝힌 4원칙... "한미동맹 흔드는 세력 있다면 국민 저항 받을 것"

미국 CIA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때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취재진간의 만남에서 '도·감청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이번 사태의 결론은 무엇이고, 그 판단 근거 그리고 향후 조치 및 계획 등을 묻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입니다.

두 번째, 이번 보도가 나온 상황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한미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외교·정보 사안은 구체적 확인 어렵다" "나중에"... 구체적 답변은 안 나

곧이어 취재진에선 도·감청 의혹 보도에 직접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차원의 자체 조사나 확인 등이 있었는지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도 감안해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외교 사안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 사안이다. 외교·정보 사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 관례를 잘 파악해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미국 감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나중에 소개해 드릴 말씀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다"라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언제 파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감청과 관련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보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알게 될 것 같다"면서 취재진에게 "이번 사안이 한미 간에도 있지만 한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연관돼 있다. 혹시 여력이 되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돌렸다.

"야당 주장, 팩트 먼 것들 너무 많다... 청와대 벙커보다 용산 더 안전"

이 핵심 관계자는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 들어간 모든 선과 장비에 대한 보안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주장들은 팩트와 먼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반박했다.

그러고는 "대통령실 청사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 마디만 덧붙이면, 오히려 청와대 시절의 벙커라든지 구조물은 반쯤 지상으로 약간 돌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안전은 오히려 여기(용산)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엔 "도·감청과 관련한 상식적인 방지 장치들이 있다"면서 "그리고 그 이 상의 시설이 가동됐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자체 보안 점검 계획 등을 묻는 말에 그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미국 측의 사실 관계 파악이 방미 일정 전에 통보될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방미에서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이 있다면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측에서 확인하는 사실 말고, 우리 측에서 주도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한미) 양측에서 노력이 이루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