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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미 법원, 낙태약 판매 관련 엇갈린 판결로 혼란 가중
텍사스 '노', 워싱턴주 '예스'… 바이든 “여성 건강 위험에 빠트리는 것”


▲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낙태약의 사용 승인을 놓고 주별로 다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시 콜로니얼 선상에 있는 빌보드. 반 낙대단체가 '생명은 신의 섭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폐기한 이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낙태약의 사용 승인을 놓고 주별로 다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최근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놓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매튜 캑스머릭 판사는 지난 7일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내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긴급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주일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지법의 캑스머릭 판사는 FDA가 이 약에 대해서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낙태를 반대하는 4개의 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FDA가 지난 2000년 이 약의 사용을 승인할 때 18세 미만 여성의 약품 사용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워싱턴주에서는 같은날 이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토머스 라이스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를 포함한 17개 주에 적용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후 첫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다. 또 다른 낙태약인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처방.사용된다. 미메피프리스톤의 사용이 금지되면 미소프로스톨만 처방받고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들은 미국 내 전체 낙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FDA는 미페프리스톤을 일반 동네 약국이나 소매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 빼앗는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성명에서 이번 소송과 결정은 여성들로부터 기본적 자유를 빼앗아 가는 또 다른 전례 없는 단계라며 이들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의 전례 없는 결정은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자신의 결정과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끔찍하고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려는 공화당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이 보호되도록 맞서 싸울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공화당의 이번 극단적 조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달리, 공화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 언론은 이번 사안이 오는 2024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10일 텍사스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텍사스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FDA에 대한 신뢰를 손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약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경우,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낙태 수술을 위해 허용 지역에 몰리게 되면서 수술에 의한 낙태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 항소 재판이 열리게 된다.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보수 성향의 법원으로, 재판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다. 항소법원 판결 후 대법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대법원도 전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 상황이다.
 
 

올려짐: 2023년 4월 11일, 화 8: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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