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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옐런 재무장관, 디폴트 시 '미국 경제 재앙' 경고
부채 상한선 31조4천억 넘어서… 옐런, 의회에 한도액 증액 촉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재닛 옐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가 정부 부채한도 증액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7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6월 초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재정적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보지 못하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채무 불이행이란 한마디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부채는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지만,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재무부는 현재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7일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디폴트를 피하고자 특별 조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다며, 국가 부채 설정은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부채 한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공화당이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문제 삼으며,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연방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이 217대 215로 가결됐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정부 지출 삭감을 따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부채 합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정헌법 14조는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행정부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올려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긴급 옵션을 고려하고 싶지 않다”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대통령이 계속 부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고려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며 “이는 헌법상의 위기”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 1960년 이후 78차례 걸쳐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협상이 순탄치 않아 디폴트 위기를 맞은 경우는 몇 차례 있지만, 실제로 국가 부도 사태로까지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올려짐: 2023년 5월 09일, 화 7: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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