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 체류신분 확인, 불체자 타주 운전면허증 무효 등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하원이 지난 2일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력 사안 중 하나인 전면적 이민 단속 법안(CS/SB 1718)을 승인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올랜도 센티널> 등 지역 매스컴에 따르면 2일 통과된 법안은 우선 25인 이상 사업체에게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시스템(E-verify)을 통해 정규직 신규 채용자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다른 조항은 병원이 합법적 거주 지위가 없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보장하는 재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타국에서 온 이주자들을 플로리다에서 민주당세가 강한 타주 지역으로 수송하는 프로그램에 1200만달러를 할당했다. 지난해 디샌티스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텍사스에서 수십 명의 이민자들을 메사추세츠주 마사스 빈야드로 공수해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하원은 83대 36으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지자들은 연방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법 이민 위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안의 후원자인 키얀 마이클 하원의원은 그녀의 아들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농업에서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이민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에 인적,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전 발데스 의원(민주)은 병원 환자들에게 이민 지위를 묻는 것은 그들이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것을 단념하는 길로 이끌 것이라 지적하며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반이민 법안"이라고 말했다.

도티 조셉 의원(민주)은 "이민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종종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법적 지위 없이 플로리다에서 살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불법 이민자들을 옹호했다.

이번 법안은 또한 법적 지위가 없는 어린이 또는 5명 이상을 플로리다로 이송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의원들은 법적 지위가 없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플로리다 주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던 릭 스콧 전 주지사의 서명안을 삭제했다.

법안은 지자체 정부가 서류 미비자에게 자체 신분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타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무효화했다.

한편 하원은 불법 이민에 강경 태세를 보여온 디샌티스 주지사의 희망 사항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사항은 수정 또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일례로 의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학생들에게 '주내 대학 등록금(in-state tuition)' 혜택을 중단하라는 디샌티스의 요구는 따르지 않았다.

의원들은 또한 합법적 거주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운송하는 것을 '인간 밀수'라는 용어로 규정해 중범죄로 만들 수 있는 조항도 철회했다. 이 조항은 이민자들을 교회 예배나 주일 학교에 태워준 것으로도 체포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또 디샌티스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시스템 적용을 제안했으나, 법안은 소규모 사업체는 면제했다.

이번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예상대로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