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사용 금지, 부동산 구매 제한, 대학 교류 금지 법안들에 서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국의 영향력을 겨냥한 법안들에 서명하면서 강력한 반 중국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이 법안들은 중국을 포함한 '요주의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제제도 포함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8일 헤르난도 카운티에서 가진 행사에서 학교와 정부 서버에서 틱톡(TikTok) 및 기타 중국어 앱의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 국적자들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며, 대학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들의 군대는 25년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디샌티스는 "중국은 경제력, 산업 패권의 위치를 확립했고, 그들의 군대는 20년 또는 25년 전보다 오늘날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매우 이념적이고 그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전념하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디샌티스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친밀감을 유지한 '우리나라 엘리트'들을 비난했지만,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주지사가 서명한 세 가지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중국 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7개국을 '요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 SB 258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가 설립한 장치 및 서버에서 요주의 국가들이 만들거나 호스팅하는 앱 목록을 행정부가 만들도록 명시했다.

새 법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나 정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을 경우 개인 기기로 틱톡을 할 수 없다. 틱톡은 1억 5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비디오 공유 소셜 네트워크이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 수집 우려를 이유로 정부가 설립한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두번째 법 SB 846은 대학과 대학 직원들이 요주의 국가들에 기반을 둔 대학으로부터 선물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금지령에는 학생과 교직원 교환 프로그램과 이중 학위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 칼리지 시스템 이사회에 의해 면제 받을 수 있다.

또다른 법 SB 264은 요주의 국가 국민들의 미국내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의회 통과 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 초안은 '요주의 국가'의 국민과 기업은 농지, 군사 기지 또는 항만, 공항 및 폐수 처리 공장과 같은 중요 기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본래 주 상원안과 하원안은 요주의 국가들 중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특정해 주 전역에서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중국계 미국인, 영주권자, 학생, 그리고 교수 등 100여명은 하원 위원회 회의실로 몰려가 법안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거센 반발에 '중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 법안 상원서 결국 수정

몇몇 참석자들은 코로나 때 '중국 바이러스'라는 비방과 함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언어 폭력을 당했다며 이번 법안이 인종 차별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에 대한 주정부 등록을 요구한 것을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한 1938년 법과 비교했다.

또다른 이들은 중국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콘도나 집을 구입하는데, 부모들이 중국에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비스트 슬레이터 베일리스는 법안이 외국인들이 미국의 상업적 벤처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EB-5 투자이민에 혼란을 줄 것이라 지적했다.

이같은 거센 반발에 상원은 결국 이달 초 법안에 수정을 가했다.

주지사의 책상 위에 놓인 최종 법안에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소유 전면 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대신, 구매 부동산과 군사 및 기타 중요 기반 시설과의 반경 거리 제한을 10마일에서 5마일로 좁혔다. 연방 EB-5 외국인 이민자 투자 프로그램도 현재의 상태로 두기로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올해 1월 주의원들이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지사 사무실은 지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영향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미국의 상당수 주들은 플로리다에서 통과된 법안과 유사한 제한을 두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