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국의 예방책은 대 북중 적대정책 폐기 뿐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해 6월 30일과 7월 1일치 < 데일리 NK > 연속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6월 21일부터 3일 간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 확대회의에서 ‘한미동맹’ 파괴를 목표로 한미군 수뇌부를 일거에 제압할 ‘03분 타격작전’ 계획을 확정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이 서울 상공에 드론을 보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용산 대통령실, 한미연합사 및 주요 미군기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지하전쟁지휘소 등 한미군의 핵심지휘 통제체계를 일시에 제거하기 위해 북한이 전술핵탄 ‘화산-31’을 개성 송악산 지하기지에서 발사, 30초 후면 65km 지점인 대통령실 등을 족집게로 집듯 ‘외과수술식’으로 날려버린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4월 4일에서 7일 사이에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의 제3차 수중폭파시험도 성공했다.

‘해일’은 전 세계 대양에 배치된 미 항모전단의 모든 군함과 군항을 50m 높이의 쓰나미로 덮쳐 고철로 수장시키고 초토화하는 가공할 무기로, 북이 이번에 동서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 및 미 군함이 드나드는 전 세계 군항 등이 공격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더 큰 ‘악몽’은, 지난 4월 17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18형을 평상시와는 달리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비행 도중 로켓엔진의 점화시각을 마음대로 조절, 정상 각도로 날다가 갑자기 80도 고각으로 궤도와 고도를 급변, 미국의 감시레이더 교란과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키는 등 북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전면 남침시 전술핵탄으로 적진을 초토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핵탄을 공중 폭파시키는 핵전자기파(NEMP) 공격으로 인명살상과 시설파괴는 없이 항모와 각급 군함, 항공기, 사드와 각종 레이더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의 전자기기파와 전기회로를 마비시켜 적의 전쟁능력만 박탈하는 전법을 쓴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미 본토타격이 가능한 ‘지상발사’ ICBM, ‘화성’ 계열 14, 15, 17, 18형, 그리고 ‘잠수함발사’ ICBM 북극성-3, 4, 5형 등 요격회피 기능을 가진 7종의 ICBM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2006년 세계 군사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당시 북이 잠수함 88척을 가진 세계 최대 보유국이었다. 19년이 지난 현재는 핵잠수함 등 9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25일 평양에서 실시된 북한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할 최신형 잠수함발사 ICBM을 공개했는데, 미사일 길이가 13.2m이고, 지름이 2.26m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18,000t급 전략핵잠수함에 실린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 ICBM미사일은 길이 13.6m, 지름 2.1m, 중량 5.9t, 사거리 12,000km로, 북한과 거의 같아 북한의 잠수함발사 ICBM의 사거리 역시 12,000km일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진다면?

만약 한반도와 대만 앞바다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진다면,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할 전쟁 능력이 없는 미국은 태평양 제해권을 지키기 위해 대만방어에 집중, 한국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미 백악관 에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윤-바이든의 ‘워싱턴선언’과 관련,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윤 대통령의 ‘핵공유’ 발언을 정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또 ‘핵공유’라는 헛소리를 한 것은 지난번 미, 일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그들의 국익 95% 달성을 위해 굴종 외교를 저지른 데에 따른 대 국민 면피용 허풍이라 할 수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윤 정부의 ‘굴종외교’로 국익을 크게 해쳤다는 비판 논조에 박차를 가한 반면, 조선, 동아, 중앙 등 친일-종미 매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는 논조로 한국 언론이 아닌 미-일 언론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때마침 미 전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댄 리프 예비역 공군 중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미국을 위한 북핵 위기 해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한국전을 끝내라!”고 적시타를 날렸다.

대북 ‘적대정책폐기’와 ‘북미평화협정’, 그 길만이 미국이 사는 길이고 3차대전을 예방하며 남북한 및 온 세계에 평화세상을 안겨주는 최선책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