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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막가파' 대통령... 머지않아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주장] 무능, 무대뽀, 무작정, 무분별...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고싶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오마이뉴스) 박호성 기자 =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갖춘 일반 한국인이라면 거의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언동을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연일 태연하게 쏟아내기 때문이다. 멋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지만, 최근의 걸작품 한두 개만 꼽아보기로 하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체급에 맞지 않는 수능 출제 발언'을 돌출적으로 터뜨림으로써 애꿎은 수험생, 학부모, 입시 관계자만 급격한 당혹감에 빠뜨렸다. 수험생의 인권은 마구잡이로 억눌러도 되는 것인가.

예컨대 여권 주요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옹호하며 "대입 전문가", "대통령에게서 많이 배운다"고 치켜세우는 작태에 대해, 같은 당의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서서, "정치권에 와서 수많은 아첨과 아부를 봤지만 진짜 그 의원의 아부는 대단히 신박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 입시 전문가라는 건 천재적인 아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나서서 "입시 교육과 경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수사하듯이 잡을 수가 없다"고까지 했을까. 아울러 여당 정치인이 윤 대통령을 "입시전문가"라고 추켜세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코미디"라 일축해버리기도 했다. 응당 이번에도 근본적인 해법 제시는 없었다. 그 대신 뚱딴지같은 화법을 홀로 즐기기만 했을 따름이다.

대통령의 충동적 발언, 국민에게 수치심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전죄가 쌓이고 또 쌓여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즉흥적•충동적으로 내뱉는 실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닌가. 이런 추문들이 곧장 전 세계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면서 국민들의 수치심은 나날이 더욱더 깊어만 간다. 하지만 황당무계한 곤혹스러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잊을 만하면 연속적으로 터지기 일쑤다. 그런 탓에 참모들조차 재빠르게 수습하기 힘들어, "오해다, 와전됐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흘러간 옛 노래는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틀어보기로 하자. 대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필두로 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차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경솔한 발언을 마음대로 내뱉는 바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러시아의 옆구리를 차버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공연히 중국을 내질러버리는 통에 중국과도 쓸데없이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일도 일으켰다. 일일이 열거하기에 독자 분들께 마냥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뒤 수능에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사례 공개를 지켜보고 있다. 2023.6.26 ⓒ 권우성

반면 이러한 기현상들로 말미암아,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부조화라는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부수적으로 터뜨리기도 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의 연설이나 발언 등이 사전에 여러 전문가와 측근들을 통해 미리 정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거의 매번 잊을 만하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 실수가 거듭 터져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과 보좌진 사이에 정상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지근거리에 있는 최측근 참모들과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들과의 균형 잡힌 소통을 감히 기대할 수나 있겠는가.

어쨌든 윤 대통령의 화법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1년 내내 끊임없이 혼란만 자초한 셈이다. 게다가 언행불일치 문제까지 가세하여,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예컨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윤 후보는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하지만 당선 후 방미 직전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는, 정반대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 역사 때문에 그들(일본인)이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실토하였다.

결국 극심한 분노와 극도의 참담함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 일본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 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어 합리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진지한 노력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결국엔 추호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우리 정부가 궁색하게도 일본의 앵무새 노릇으로만 일관한다며 지탄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에서는 서둘러 "괴담"이라며 되치기하려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더 심각한 문제는 바야흐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사소한 망언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대통령의 건강한 역사의식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황은 점차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어디 그뿐인가. 대통령의 현실 인식 역시 심각한 의혹에 싸여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이해도는 지극히 각박한 편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타고 다니는 차량, 즐겨 마셔대는 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본인 스스로 그렇게도 혐오하는 '조폭 노동자'들이 피땀 흘리며 직접 생산해 낸 물품들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집권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국민들은 걱정스레 지켜보지만 의지의 한국인답게 윤 대통령은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한다. 최근에는 "반 국가세력" 어쩌고 하는 명언을 터뜨림으로써, 전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 간첩으로 내몰기도 하는 '구국의 용단'을 과시하며 다시금 각광받기 시작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3.6.28 ⓒ 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스스로 이러한 '반 국가세력'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검찰총장도 되고 급기야는 대통령 권좌에 오르는 영광까지 만끽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요컨대 반국가체제의 선봉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양심적인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격에 맞는 전향 선언이라도 했어야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태 전향서 한 통 공개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수사전문가답게 확신에 차 쏘아붙인 이러한 "반 국가세력" 론을 순수하게 현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이 소신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 국가세력'의 후예라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협치하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선언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수 여당으로 끝까지 '홀로 서기' 하리라는 야심 찬 결의 표명인 것이다. '시행령 통치술'을 논외로 친다면 이것은 곧 정치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정치를 그만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게 될까? 그것은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비타협적인 자퇴 선언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윤 대통령은 역시 '결단의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특히 유별난 것은 윤 대통령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 내면서까지, 마치 선지자처럼 '자유'에 대해 강론을 펼친다는 사실이다. 응당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지나칠 정도로 자랑스럽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찬사 역시 숨기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예컨대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또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입을 다물기 일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토록 애절하게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애창하고 복창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를 자유민주주의자라 부를 수 있을까? 별로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흡수통합한 자유주의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자유주의의 기본가치가 당연히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느 정치학 교수는, 지난 90년대 '한국 정치학회' 학술상을 받은 그의 한 저서에서, 관용(tolerance)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이라 역설하고 있다. 관용이란 한마디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편에서 볼 때 누구나가 선택한 대로 행동하고 믿을 수 있는 타인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나 신념도 받아들여야 하고 방해 놓지 말아야 할 의무"를 일컫는다. 말하자면 공적인 일에서나 개인적 사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신조를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지 않는 태도가 곧 관용인 것이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그러나 사회에 대한 다원론적 시각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 관용은 개인의 다양성으로부터 집단의 다양성으로 강조점이 이동하게 된다. 요컨대 다원주의(pluralism)에 입각하면 사회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이질적인 집단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대립은 필연적이고 그 가운데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개별 집단 사이의 타협이 필수적인 덕목으로 등장한다. 이 경우 관용은 대립적인 이해관계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그 대립성을 풀어 나가려는 호혜적인 자세를 가리킨다. 그러나 원칙 없는 타협은 야합이며, 타협 없는 원칙은 독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관용의 적(敵)을 광신(fanaticism)이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편에서 볼 때, 자신이 선택한 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타인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록 어떠한 행위나 신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훼방 놓지 말아야 할 의무'를 본질적으로 높이 떠받들게 된다.

말하자면 공적인 일에서나 개인적 사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신조를,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지 않는 태도가 곧 관용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 공안 당국의 작태나 국가보안법 또는 색깔론 등이 오히려 광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용 없는 윤 대통령은 '막가이스트'

이 지상의 누구도,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신념과 양심을 신(神)처럼 절대적으로 판정 내리고 그 판단을 반드시 추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독단과 교조가 난무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저 프랑스대혁명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꽃으로 기능해 왔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서는 도무지 '관용'을 찾을 길이 없다. 그의 사전에는 관용이 없다. 오로지 압수수색만 있을 뿐이다. 자신의 신조만이 절대선인 것이다. 혹시나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무식한 것이 결정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다. 요컨대 무식하면서도 대단히 부지런하거나, 무식하면서도 용감무쌍하고, 또 무식하면서도 고집이 지극히 세다면, 이건 거의 핵폭탄급이다.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떨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본질적 특성은 무능, '무대뽀', 무작정, 무분별에 있는 것 같다. 그런 탓에, 지리멸렬, 갈팡질팡, 우왕좌왕, 오락가락, 가리산지리산, 혼비백산만이 지배적인 통치 양식으로 군림할 따름이다. 여기저기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할 정도다. 모든 게 케세라세라(queserasera, 될 대로 되라)다. 그는 기적적으로 쟁취한 대통령 놀이를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즐기고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 대통령은 막가파식 '막가이즘'이 지배하는 시대의 '막가이스트 대통령'인 것만 같다. 그러나 우리는 줄 위를 걸어다니기까지 하며 갖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줄광대의 전통 줄타기 놀이 같은 정치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다만 압수수색에 골몰하지 않고 평화 공존의 관용을 사랑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고싶을 따름이다. 꿈이 절절하면 현실이 된다. 머지않아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3년 7월 07일, 금 5: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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