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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트럼프 네번째 기소… 법원, '투표 결과 뒤집기 압력' 혐의
트럼프 "급진 민주당 검사장이 선거운동 피해 주려는 마녀사냥"


▲ 2019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기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 취임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공갈협박 및 부패조직법’이 정식 명칭인 리코법은 지난 1970년 범죄조직과 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연방법을 바탕으로 조지아주에서도 해당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리코법은 초기엔 마피아 조직 검거에 주로 적용됐지만, 부패 정치인이나 다른 여러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다.

리코법에 따르면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범죄 계획에 참여한 조직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고, 두 건 이상의 범죄 위반이 증명돼야 한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조지아주의 법률을 두 건 이상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기소 대상이 된 사람은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체 18명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지역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인이다. 이들 공동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1가지에 달한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조지아주에서 약 1만2천 표, 근소한 차이로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2021년 초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이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꾸려는 음모에 고의로 가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모자들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다른 지역에서 두 건 이상의 공갈 행위를 저지르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적시했다. 98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조지아주 관리들에게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설득하는 등 수많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윌리스 검사장 "법률은 전혀 당파적이지 않아"

관련 수사를 주도해 온 윌리스 검사장은 대배심의 기소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개표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라며 “이 과정에서 주 정부의 역할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으며, 법률은 전혀 당파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비난을 일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급진적 민주당원인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차기 대선을 방해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에 피해를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윌리스 검사장은 통제가 안 되고 매우 부패했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왜 2년 반 전에 나를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나의 선거 일정 중간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건 마녀사냥이다”라고 썼다.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일정은 사건에 배정되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향후 6개월 이내 재판이 열릴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에서는 판사가 승인할 경우 재판 과정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도 TV로 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TV로 중계된 적이 없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 차례 기소됐지만, 관련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이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특검 조사에 따라 플로리다주 연방 대배심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이달 초에는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이 정부 사취, 선거 방해, 투표권 방해 음모와 공무 절차 방해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올려짐: 2023년 8월 15일, 화 3: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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