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윤 정부 출범 200일간 80회 한미훈련, 북한은 13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미연합군이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후기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의 특징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에 대응, 지난해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등 태평양에서 실시한 훈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하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핵무력법은 ‘적군의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선제핵공격을 할 수 있으며,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일한 전쟁 예방책은 북한을 자극하는 ‘한미합동훈련 중단’, ‘대북 제재 폐기’ 등인데, 미국은 패권 유지에 눈이 멀어 인류의 운명을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한 채 이를 수용할 생각이 없으니 이를 어쩌랴.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약 450일) 동안 전체 일수 200일에80회 이상의 한미연합훈련을 했다. 반면에 위와 같은 기간에 북한이 군사훈련을 한 날은 19일에 지나지 않으며, 개발 단계 발사까지 포함하여 총 13회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로 보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은 북한의 핵도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미 합동훈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등 핵심무기는 거의가 공대지 미사일 등 공격형 무기들이라는 사실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결국 북한이 미국을 능가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줄기차게 힘 쓰는 이유는, 한미의 “김정은 정권의 종말”협박에 따른 핵 공격이 두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 양국은 전례 없는 군사훈련으로 북을 압박,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라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택할 길은 전쟁뿐일 것이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중단하면 막대한 보상을 안겨 주겠다’는 미국의 꼬임에 넘어가 핵 폐기 후 결국 피살된 리비아의 카다피를 기억할 것이다. 북한은 ‘살기 위해’ 계속 핵무력 증강에 국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쟁 준비가 완료된 지금은 미국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면 해 보자’며 당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핵 선제공격으로 적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는 핵 보복 공격은 당연히 이뤄지게 되어 있다.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핵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승리한다 해도 상대방 보다는 피해가 적을 지언정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전쟁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최상책이다.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쟁 대비책으로 ‘태평양 지역의 나토(NATO)’로 불리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보연합체’를 만들었다. 바로 ‘북중러’ 3개국을 적국으로 삼은 ‘동북아연합체’를 구성한 것이다.

북중러 ‘3 적국’이라면 현재의 미국 군사력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일 두 나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어디 그 뿐인가. 일부 나토 가입국들을 비롯해 호주 등 수 많은 나라들이 미국편에 서서 북중러를 등지고 있다.

현재 미국을 추종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 북중러 3개국 중 어느 나라도 가볍게 볼 정도의 군사력은 가지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만이 최고의 핵강국이라는 말인데, 핵전쟁에서의 승리는 무기나 병력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핵무기의 질이 승패를 가르게 된다.

대형 핵잠수함 켄터키호나 100대 가까운 최첨단 전투기를 탑재한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등도 북 미사일 한방이 두려워 접근하지 못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날의 전쟁 양상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무지와 무책임으로 인한 핵전쟁을 촉발하거나, 더 나아가 3차 대전으로 확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