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도 초등학교 4학년생 반항적 행동에 경찰 과일 대응 주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촤정희 기자 = 중앙플로리다 오비도시의 한 학부모가 시 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스텐스트롬 초등학교 4학년(9세)인 아이에게 학교 경찰관(SRO)이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데려가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2일 발생한 이 사건은 경찰의 바디 카메라에 담겼고, 이를 살펴본 부모는 소송에 나섰다. 참고로 SRO는 지역 경찰서에서 고용한 시민 경관으로, 교내 순찰 활동을 담당한다

6일 <올랜도센티널>의 보도에 따르면 오비도 경찰서 소속 경관인 야히라 몬카다는 학생이 바닥에 앉아 학교 직원과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자 다른 경찰의 백업을 요청했다. 학생이 남자 경관 앞에서는 태도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문제의 학생은 특수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제출된 소장에서 학교 직원들은 소년의 물리적 공격을 이상 행동으로 보고 이에 따른 '행동 개입 방책'을 실시했다. 이 방책은 학생이 짜증을 부리는 동안 "그가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번 주에 공개된 바디 카메라 비디오에는 몬카다의 도움 요청에 응한 스캇 모슬리 경관이 도착하기 전의 모습이 담겼다. 비디오에서 학교 직원들은 학생이 비속어로 소리지르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동안 폼 매트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잠시 후 도착한 모슬리 경관은 몬카다와 함께 학생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했고, 모슬리는 비속어를 계속 내뱉는 학생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몬카다는 "이것이 바로 내가 SRO가 될 수 없는 이유다"라며 자조적인 말을 여러차례 했다.

소송에서 인용된 바로는 오비도 경찰서와 세미놀카운티 교육구 사이에 이뤄진 합의에 따라 6학년 이전의 장애 학생들에게는 수갑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학교 직원들은 학생에게 수갑을 채워야 할 지 여부를 몬카다에게 물었으며, 몬카다는 "(모슬리가) 오고 있고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비디오에서 학생은 수갑을 찬 채 모슬리에게 15분 가까이 붙잡힌 상태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고, 두 경관은 그에게 말을 걸려고 계속 시도했다.

몬카다는 나중에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신이 아이를 체포하지 않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부모는 두 경관을 모두 물리적 행동과 과잉 조치로 고소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상해로 아이를 고통에 빠트려 아이가 지닌 기존 질병 혹은 정신적 결함이 더욱 드러나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했다. 오비도 경찰서는 두 경찰관에 대해 아직 내부적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플로리다 주 의회는 최소 체포 연령을 7세로 규정한 '카이아 롤 법(The Kaia Roll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전 연도에 주 하원에서 10세안이 부결된 후 나온 절충안으로, 아동 체포법을 가진 미국 26개 주 중 가장 어린 연령에 속한다. 법명은 2019년 올랜도 경찰국 소속 학교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카이아의 가족은 대부분의 주에서 전형적인 최소 체포 연령인 14세를 의원들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었다.

플로리다에서 아동 체포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2005년에는 피넬라스 카운티 초등학교에서는 5세 여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이 발생해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플로리다소년사법부(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자료 기준으로 2021-23 회계연도에 5~12세 플로리다 청소년 중 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체포 건수의 5%를 차지한다. 5~12세 중 942명이 경범죄로 체포됐다. 또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