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0년새 정부 적자 4조 달러 늘어날 것"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선셋파크에서 열린 유세에서 팁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텔 직원들과 팁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2017년 재임시 서명한 개인세금 감면도 영구적 조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개인세금 제도는 내년에 만료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미 연방정부의 적자가 10년 간 약 4조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팁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공약대로 팁을 소득에서 제외한다면 미국 정부의 적자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년 의사당 공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다. 그들을 ‘전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재선될 경우 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이민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헛소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백악관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임시 법적 지위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 보호 조치를 제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보장하고, 보다 자비로운 이민체계를 구축한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보호관찰국 관계자와 화상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면담은 보호관찰국이 법원에 제출하는 선고 권고안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다. 선고 전에 이런 면담을 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은 심리학자의 몫이고, 피고인과 가족, 친구는 물론 범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면담한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