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사법위 가벼운 처벌 거부하고 재심리 명령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중앙플로리다 세미놀 카운티 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을 저주하고 반론권을 박탈한 혐의와 관련, 주 대법원이 주 사법자격위원회(Florida Judicial Qualifications Commission)에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최근 플로리다 사법 자격 위원회는 순회 법원 판사 웨인 컬버가 2022년 초 여러 사람을 법정 모독죄로 구속하거나 구속하겠다고 위협한 두 사건에 대해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두 번째로 무급 60일 정직 처분 내리도록 주 대법원에 상신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2022년 60일 정직 처분을 거부하면서 이 권고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초에 벌어진 두 사건은 법정 소란 및 무질서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컬버 판사는 지난 2022년 2월 가정 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사무엘 페레즈에게 형사 모욕죄를 적용하여 17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페레즈는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컬버 판사는 즉석에서 이를 거부하고 그를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이후 재판정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컬버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컬버는 "부인, 앉지 않으면 당신도 구금시킬 거다!"라고 소리쳤다.

페레즈는 이후 항소하여 형이 취소되었지만 이미 한 달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사건 직후 컬버 판사는 또다른 사건과 직면했다.

컬버 판사는 페레즈와 대면한 다음 날, 재판 도중 법정을 들락거린 케빈 뉴턴이라는 피고인에게 "닥치고 앉으라!”고 소리쳤다. 피고가 방청석에 앉아서 심리를 기다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자 컬버 판사는 "그냥 닥치는 정도가 아니야. 모욕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가고 싶나? 난 그냥 질문한 거다. 이 멍청아( That’s not shutting up. You want to be held in contempt and go to jail? I asked you a f—ing question, a–hole)"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사법자격위원회는 컬버 판사가 욕설뿐 아니라 뉴턴의 반론권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자격위원회는 두 사례에서 컬버가 최고 수준의 행동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고, 사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지 않았으며, 법에 충실하고 인내심 있고 품위 있고 예의 바르지 않은 등 플로리다 사법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필 아처 주 검사장, 찰스 크로포드 수석 판사, 제시카 레크시들러 전 수석 판사, 제임스 다우디 세미놀 카운티 수석 보조 국선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제18순회법원의 여러 인사들이 사법자격위원회 조사에서 컬버의 인격에 대해 증언했다.

결국 컬버 판사는 순회 법원의 다른 판사들에게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사법부에 망신을 준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사법자격위원회에 자신의 행동이 병든 아버지의 주 간병인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사법자격위원회는 컬버 판사와 2022년의 처분과 동일한 60일 정직 처분을 권고하는 안에 도달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이 권고안을 거부하고, 페레즈 사건과 뉴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를 재개하도록 사법자격위윈회에 명령했다. 플로리다 사법 체계상 권고된 처벌을 이행토록 하는 것은 대법원의 몫이다.

컬버 판사는 사법자격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 외에도 공개 질책을 받고 추가적인 분노 관리 과정과 스트레스 치료를 하도록 명령 받았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심리학자를 만나고 있으며 분노 관리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