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항소심 공판] 문주형 부장판사, '리호남 부존재' 여부 캐물어... 31일 변론 종결

(서울=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 지난 17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인 문주형 부장판사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문답이 오가는 도중 갑자기 끼어들며 아래와 같이 물었다.

"(증인은) 리호남이 술을 잘 못한다고 했다.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국제대회 때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얼굴을 보인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말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과 김성혜(아태위 실장 겸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박철(아태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쌍방울 직원들이 같이 술을 같이 마셨다고 했다. 반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거 아닌가? 북측 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쌍방울 직원들도 있는데서 리호남이 얼굴을 보였다고 한 거다. (증인은) '리호남은 다른 사람이랑 술자리 안 한다, 둘이만 만난다' 했는데 그 말과 지금 술자리 모임하고는 모순되는 느낌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2018년 11월 말은)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다. 리호남이나 박철이나 나이가 비슷한데, (나이 어린) 김성혜에게 고개를 숙이더라. 제가 양주를 많이 마셔서... 아마 김성혜가 와서... (리호남은) 서 있고 했다. 김성혜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문 재판장은 김 전 회장을 향해 '리호남이 (2018년 11월 중국 심양 술자리에서) 얼마나 있다가 현장을 떠났냐'라고 확인했고, 김 전 회장은 "헤어질 때는 술이 많이 취해서, 의식을 잃을 정도라서, 리호남이 얼마나 오래 있다 갔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국제대회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묶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리호남 부존재' 캐물은 부장판사의 질문

이날 문 부장판사는 작심한 듯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국제대회 당시 김 전 회장이 리호남과 만났다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리호남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필리핀에 오게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다소 길지만 재판정에서 오간 문답을 그대로 전한다.

재판장 : "리호남을 만나서 70만불 줬다는데, 그럼 리호남과 어떻게 만나기로 한 거야?"
김성태 : "사전 합의할 때 오기로 약속했다."

재판장 : "사전합의면 언제?"
김성태 : "(2019년) 5월이다."

재판장 : "(2019년) 5월 12일 합의할 때,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방북비용 협상하고 했을 그 무렵인가? 300만불 이야기할 때인 건가? 그때라면 다음 국제대회에서 돈을 받겠다는 것까지 (논의가) 있었다는 거냐?"
김성태 : "필리핀에서 준다는 건 협의가 안됐다. 본인이 온다고 약속을 했다."

재판장 : "와서 받아간다고? 리호남이 왔다는 건 당시에 그럼 어떻게 알았나?"
김성태 :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

재판장 : "누가?"
김성태 : "방용철 위챗(중국 SNS)이나, 채OO이라고, 직원 통해서 연락이 왔다."

재판장 : "리호남 본인이 연락했다는 건가?"
김성태 : "그건..."

재판장 : "증인은 모르는 거네."
김성태 : "언제 온다 하면 어디로 오라고 하면. 몇 시에 만나자 하면..."

재판장 : "그럼 약속시간과 장소는 누구한테 들었나?"
김성태 : "방용철이나 채OO 통해 들었다."

재판장 : "방용철이나 채OO 통해 들었다는 거고, 둘에게 리호남 측에서 연락을 한 것 같다는 거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디서 몇 시에 보자고 한 기억은 나나?"
김성태 : "저녁 때... 저녁 식사하고. 본 걸로 안다."

재판장 : "저녁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 약속을 듣고 갔을 거 아니야? 그걸 어느 내용으로 들었냐는 거야? 기억나는 거 아니야?"
김성태 : "그것까지는...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제 숙소 어디니 거기로 오라는 내용이다."

재판장 : "숙소 근처에서 봤다는 거야?"
김성태 : "호텔에서 봤을 거다."

재판장 : "증인 숙소, 어느 호텔이었나?"
김성태 : "켄싱턴인가... 거기 아니면 오카다(호텔)... 두 곳 중 하나다."

재판장 : "국제대회 당시에 두 군데인데, 그중 한 군데로 왔다는 거네."
김성태 : "네."

재판장 : "증인 호실로 왔다는 건데, 리호남은 어떻게 왔나? 혼자 왔나?"
김성태 : "제가 연락은 안 하지만, 호텔 몇 호라고 알려줬다."

재판장 : "직원이 모시고 왔다는 거네. 로비에서."
김성태 :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온 걸로 안다."

재판장 : "리호남이 직접 와서 만났나? 만난 자리에 누가 왔나?"
김성태 :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화영이랑 같이 있어서 온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거는 그날 좀 죄송하지만... 술을 많이 먹어서... 누가 왔는지는... (리호남은) 둘이 있기를 좋아한다."

재판장 : "리호남이? 증인과 리호남이 있었는데 이화영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고."
김성태 : "네. 2박 3일인가 (국제대회) 행사를 해서... 헷갈린다. 리호남이 이화영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이화영이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본 거 같다."

재판장 : "일단 둘이 봤다는 건데, 쌍방울 관계자는 방에 없었나?"
김성태 : "둘이 만났다."

재판장 : "둘이 봤는데, 기억 분명하지 않다? 리호남은 얼마 정도 머물렀나?"
김성태 : "두세 시간 머물렀다."

재판장 : "술도 마셨어?"
김성태 : "마셨다."

재판장 : "다과상도 있었나?"
김성태 : "리호남이 와인을 좋아해서... 과일 조금"

재판장 : "두세 시간 말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건가?"
김성태 : "네."

문 부장판사는 "그럼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본 사람이 증인 이외에 방용철이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이화영은 못 봤다는 말이다. 나머지 쌍방울 직원들이 본 사람은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채OO이 봤을지도 모른다"면서 "채OO은 소통을 하는 사이다. 다만 리호남은 저랑 만날 때는 누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리호남은 국제대회 뿐 아니라 그전에도 사진을 찍거나 그런 거 없다. 절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한 듯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김 전 회장에게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이라서 동선노출을 피하려고 항공 등도 노출하지 않고, 자기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 안하는 게 맞지 않냐. 리호남의 여권이 여러 개 있다고 채OO이 말했다. 리호남의 숙박비를 제공하지 않은 게 맞지 않냐"라고 동의를 구했다.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하며 "리호남은 어느 어느 호텔에 머무는지 모른다. 갈 때 차비하라고 돈을 줘도, 본인에 대해 알려주는 거 싫어한다. 리호남은 항상 혼자 다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호남이 2차 국제대회에 존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날 법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화영 측, 하동혁 증인 채택 요청... 재판부, 한 기일 더 늘려 31일 종료

한편,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피고인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4일 3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이외에도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들에 대한 채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운동가 하동혁씨를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씨는 당시 국회에서 "제가 (2019년 7월에 열린 2차 국제대회 참석차)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물었습니다. '리호남, 즉 리철(리호남 본명)씨가 왔냐' 물으니 '안 왔다'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또 하씨는 쌍방울이 북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송명철 부실장의 전언을 바탕으로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하씨는) 이달 초 (박 검사) 청문회에서 증언한 사람인데, 변호인이 당시 임시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도 이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효율적이지 않아 이들 모두 기각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10월 24일로 예고했다. 대북사업가로 알려진 김OO씨와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