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 불허에 소송 제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두 개의 인터넷 업계 단체가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플로리다 법에 대해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글과 메타 플랫폼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회원사로 둔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와 넷초이스(NetChoice)는 연방 소송에서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며 부모가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48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주정부는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성년자(및 성인)의 액세스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수정헌법 제1조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바람직한 대응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녀가 어떤 언어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이 법안은 폴 레너 하원의장(R-팜코스트)의 우선 순위 법안으로, 2024년 입법 회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업계 단체들은 이 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냈고, 레너 의장과 애슐리 무디 법무장관은 이를 옹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디 장관은 지난 3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행사에서 “법정에서 이 법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이 일부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14세와 15세 아동의 계정 개설에 대해서는 부모가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4세 미만 아동은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레너와 다른 주요 지지자들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소통하게 만드는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레너는 3월에 이 법이 소셜 미디어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의 중독성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플로리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다른 주의 법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솟장은 “플로리다주는 더 많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견해를 공유하기를 바랄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주정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도구를 활용하도록 설득하는 등 미성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직접 나서서 접근 자체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적었다.

이 법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리즘, '중독성 기능',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기준과 함께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소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디즈니 플러스(Disney+)와 같은 서비스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무디 법무장관을 피고로 지목한 이 소송은 이러한 제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법의 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와 넷초이스는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2021년 법안을 놓고 주 정부와 장기간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2021년 법의 대부분을 차단했지만, 올해 미국 대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해 사건을 하급심에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