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영장 집행 중단 관련 제보 공개... 경호처 "그런 사실 없어, 일방적 주장 유감"

(서울=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 = "제보에 의하면, (지난 3일)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한 배경에는 대통령경호처의 '실탄 발포' 등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단장은 이날 "공수처장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관저 내 경호부대 등에 가로막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보를 토대로 당시 경호처의 '실탄 발포' 등 명령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전두환조차 두려워했던 발포 명령...제2, 제3의 내란 행위"

추 단장은 "이러한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 압박하고 독려했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혈사태가 일어나거나, 영장 집행이 무력화하면 전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전두환조차 두려워했던 발포명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지시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법 집행에 대한 제2, 제3의 내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저항을 중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장 등 즉각 해임하라, 불법적 지시 거부는 공무원 의무"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촉구한다"며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개인 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 즉각 해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정치 문제 불개입이라며 팔짱 끼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가하게 소 풀 뜯는 소리 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법 절차를 무력으로 파탄내고 있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에도 촉구한다. 12월 3일 국회에서 시민 저항에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철수했던 군인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공무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다.

한편,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