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에 초점 맞춘 예산안" 평가... 주 의회와 불화 지속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디샌티스 행정부와 주 의회가 이민 문제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1156억 달러를 제안했다. 이어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방 공무원들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돕는데 드는 예산에 5억 500만 달러를 추가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주지사의 새 예산안은 2년 동안 사업체 임대세 철폐와 총기 및 탄약에 대한 새로운 '제2차 수정안'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총 22억 달러의 세금 감면안을 포함한다. 그는 또한 주 정부 인력을 741명 감축하는 대신, 교사, 법 집행 기관, 소방관들의 임금 인상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안을 제출했다.

디샌티스는 2019년 취임 이후 자신과 의회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로 뉴욕주의 경제 성장, 낮은 실업률, 건전한 세수를 꼽았다.

그는 3일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지금이 바로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한 발전을 이룰 때이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납세자를 존중하면서도 예산 우선순위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의회는 3월 4일에 시작하는 60일 간의 정기 의회에서 주요 지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회는 주지사의 제안을 일부 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보다 전국 무대에 더 관심"

민주당 하원 대표인 펜트리스 드리스켈 의원은 "주지사의 예산안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플로리다 주민들을 뒤로한 채 국가적 관심의 중심에 서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 "보험, 식료품,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등하고 임금 수준이 뒤처지면서 플로리다 주민들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 주 의회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추진해온 이민 관련 법안들을 거부하고, 불체자 단속을 위한 비용 5억 1500만 달러의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샌티스는 의회의 법안이 자신의 이민 단속 권한을 박탈하고 선출직인 농무 장관에게 이전하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주 의회의 이러한 조치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6년간의 우호적인 협력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디샌티스는 지난 주 의회의 법안이 미흡하다고 비난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계획에 더 부합하는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의회와 타협안 논의중" 한 발 물러서

그러나 3일 그는 자신과 의회 지도자들이 이민 법안에 대한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다. 디샌티스는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듣고 있다”라면서 "지난주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마이애미 하원의장 대니 페레즈(공화당)은 2일 아침 < CBS 마이애미 > 방송에 출연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말했다.

디샌티스의 1156억 달러 규모의 '재정 책임 집중' 예산 요청은 기존 예산보다 30억 달러 적다. 이 예산은 2027-28년까지 주 부채를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과 부채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계획은 총 예산의 12.5% 이상인 146억 달러의 예산 예비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또한 주정부의 우기 기금이 재임 기간 동안 15억 달러에서 거의 5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드리스킬 의원은 "디샌티스는 너무 무감각해서 '비상기금'을 불려놓은 것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다… 많은 필수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동안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로리다의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디샌티스는 주 법 집행관 4700명과 소방관 730명에게 1억 1800만 달러를 인상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공립학교 교사 급여에 2억 46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K-12 교육에 대한 학생당 지출을 학생당 9205달러로 증액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는 전국에서 평균 교사 급여와 학생당 지출이 가장 낮은 주 중 하나다.

디샌티스 제출 예산안, 불체자 단속에 초점

디샌티스의 예산안 중 많은 부분은 불체자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연방 정부의 단속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비상관리국에 5억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 이민 단속 부서를 창설하기 위해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에 44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도 제안했다.

주지사의 예산안에는 상무부에 '시큐어 플로리다(SecureFlorida)'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한 17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무소는 고용주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 베리파이(E-Verify)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디샌티스는 16억 달러 규모의 사업체 임대세 폐지, 소비자 대상 2억 9600만 달러 규모의 임시 세금 감면, 총기 및 탄약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첫 주택 구입자 대상 세금 감면을 포함한 22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억 달러의 이월금에 더해 인기 있는 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홈즈(My Safe Florida Homes)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에 있는 주민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