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로 진행, 민주당은 공립학교 약화 우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공화당 주도의 주의회가 차터스쿨을 지원하는 일련의 법안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최근 <올랜도센티널>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5건의 법안이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들 법안은 차터스쿨의 수를 늘리고 시설을 강화하며, 일부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의 일부를 차터스쿨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의 일종이지만 대부분 민간 기관이 운영한다.

이들 법안은 아직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 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하원이나 상원에서는 큰 표 차이로 통과됐다.

차터스쿨 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2023학년도 기준 차터스쿨 재학생 수는 38만2367명으로, 2013-2014학도의 22만9428명에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차터스쿨 수는 46개 교육구에 걸쳐 726개로 증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차터스쿨도 공립학교라는 점과, 플로리다 주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전면적인 학부모 선택제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아동이 다니는 전통적 공립학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 소속 앤지 닉슨 하원의원은 ‘희망학교(schools of hope)’로 불리는 특정 차터스쿨 유형을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이 법안은 전통 공립교육의 느린 죽음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데미 부사타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것은 공교육의 느린 죽음이 아니다"라며 "희망학교도 분명히 공립학교"라고 반박했다.

'희망학교' 확대 법안, 격론 속 하원 통과

이번 회기에서 특히 논쟁을 일으킨 '희망학교' 법안(HB 1267)은 하원에서 86대 27로 통과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낮은 공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승인된 희망학교 운영기관이 7곳, 운영 중인 학교는 12곳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음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해당 학교들을 지원한다.

첫째, '지속적으로 저성과를 기록한 학교'로 간주되는 기존 기준을 변경해 이 지정을 받는 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중 2년 이상 3학년 영어 혹은 4학년 수학 시험에서 성과가 하위 10%에 속한 학교들이 지정 대상이 된다.

둘째, 폐교된 학교 시설을 희망학교가 우선 사용할 수 있거나 기존 학교와 '공간 공동 활용(co-location)'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에는 희망학교 외에도 전통 공립학교를 차터스쿨로 전환하기 쉽게 하는 법안, 차터스쿨 시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