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의 북진'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평화 물길 돌려야"

(서울=김도균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대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질의에 "지금은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전망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 문제화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로서는 북미대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주목적이 북한 비핵화인지,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 협력 강화인지' 묻자 정 후보자는 "당장 우선은 북한이 비핵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것이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6년 동안 대화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남북을 (오가지 못 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것(남북관계 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그렇게 되면 비핵화는 고사하고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 성과도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북미 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원산 갈마반도에서 만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거기 호텔(객실)만 만실이다. 러시아 관광객만 가지고 그 대형 리조트를 채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대화 수요, 또 관계 개선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폐허가 된 남북 관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재구축해야"

한편,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면서 "폐허가 돼버린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자유의 북진'이라는 통일 정책이 사실상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를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또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열거한 후 "지난 시기에 남북이 합의한 것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고민하면서 멈추어 서버린 1단계 화해협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고 한반도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신] 국민의힘 공세 맞받아친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북한은 주적도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정 후보자는 "위협이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든 우리를 향해 방사포·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협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받아쳤다.

또한 정 후보자는 '무인기·유인기를 보내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이것(정찰기 북한 투입)을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의도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북한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위성, 고고도 정찰 위성, 휴민트 등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북한의 핵 독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 대화와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질 것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6번의 북한 핵실험 중 4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다. (북한) 핵 무력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이다. 그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정부 때는 북한 핵위협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술을 하게 한 것"이라면서 "총을 쏘라고 계속 자극한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환수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순히 통상 카드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라면서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론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전작권) 환수 방향은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