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이모저모... 산재예방 대책 놓고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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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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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경년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예방대책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대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참석한 국무위원간의 토론 내용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려 더욱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의 입장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장관들의 인사말, 대통령 모두발언, 본토론 과정이 1시간 반 동안 KTV를 통해 대부분 실시간 방송됐다. 이날 회의도 도시락 오찬을 겸해가며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남짓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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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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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출신이자 산재사고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대통령의 속사포 같은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재를 막기 위한) 근로감독관 300명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이미 300명 구성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단속은 나가고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매주 나간다"고 말하자 이번엔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원들은 매일 나가고) 저는 매주 나갑니다"고 하자, 그제서야 이 대통령은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비장한 목소리로 "직을 걸겠습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거십시오"라고 말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얻어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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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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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보인 대책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ESG 평가에 의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방안이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서 불이익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감점이 이뤄지며 등급이 떨어짐에 의해서 기관투자자들이 그걸 참고해 투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부문에서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밌는 것 같다"며 "뻔한 사망산재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아예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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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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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과거 '막말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발언권을 얻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며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철학적 배경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다소 추상적인 주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