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지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해"

(서울)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작년 12.3 비상계엄 때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은 계엄 당일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영관급 군인 3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여 "이진우 전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느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 역시 당시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침탈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도 받았지만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계엄 당일 밤 10시 49분쯤 계엄군 헬기가 서울 공역에 진입하려 하자 세 차례 거부한 뒤 합참과 육군본부(계엄사) 경로를 거친 뒤 승인했다. 이로써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최소 40분 이상 늦췄다.

지난 15일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은 조 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판결했다.

정동영에게 김여정 담화문 의견 물으며 "남북한 신뢰회복이 중요"

이 대통령은 이어 한성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달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부산 지역 여론이 매우 좋다"면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전광석화 같다', '부산 스타일이다'라는 말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