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 교회, 세계로 교회, 은평 제일 교회 면세 혜택도 취소하라!

(뉴욕) 김기대 기자 = 지난 18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해병대 순직사건 관련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극우 정치 세력의 옹호자이자 신정 정치의 그림자를 드리운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종교를 정치 권력에 맹목적으로 봉헌해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던 이들의 압수수색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한국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종교 권력의 정치화, 특히 극우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한국 교회의 존재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무고한 해병의 순직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로비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극동방송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창사 이래 최초의 압수수색은 하나님의 경고"라며 김장환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준비위의 성명은 이러한 극우적 정치 개입이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개입'과 '참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치적 참여는 신앙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인 정의, 생명 존중, 약자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행위다. 예를 들어, 인권 문제나 사회 불의에 대한 교회의 비판적 목소리는 정당한 참여의 영역이다. 반면 정치적 개입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벗어나 특정 정치 세력에 봉사하거나, 교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권력과 유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이는 교회를 세속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개입과 참여의 구분을 설명하는 학술 이론 중 하나로 ‘영역 분리론’(Sphere Sovereignt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인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 카이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다양한 '영역' 또는 '영역 주권'이 존재하며, 각 영역은 고유한 자율성과 법칙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교회, 국가, 가정, 교육, 경제 등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이며, 각 영역은 다른 영역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다. 국가는 공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세속적인 영역의 주체다. 물론 이 영역들은 상호작용하지만, 교회가 국가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세속 권력에 종속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한 '참여'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교인들을 동원하거나 교회의 물리적•영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개입'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수의 교회'에서 '정권의 교회'로 전락하는 대형교회들

오늘날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이 '영역 분리론'의 경계를 넘어 정치적 개입을 일삼고 있다. 김장환 목사의 극동방송은 오랫동안 보수 정권 친화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왔고, 이영훈 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목회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교인에게 주입하는 설교로 일관해왔다. 이들의 행동은 신앙 공동체를 넘어, 교회를 극우 정치의 선전 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종교가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엄격히 경계한다. 예언자적 사명을 자임하며 권력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권력에 아첨하고, 정의를 외면하며, 진리를 정치적 이익에 종속시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일부 대형 교회들은 극우 유튜버와 협력하거나 정치 집회를 종교 행사로 위장해 개최하는 등 그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우연이나 일탈이 아닌,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이자 제도적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봉사하는 종교기관에 대해 더는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국세청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 개입'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세 혜택의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종교가 자발적으로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국가는 마땅히 제도적으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종교기관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공적 책무와 책임도 다해야 한다. 면세 혜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산물이며, 그것을 스스로 훼손한 자에게 특권은 유지될 수 없다. 지금은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받는 시점이다.

교회여, 다시 '광야로' 나아가라

교회의 본질은 권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정의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제국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켜냈다. 한국 교회가 그 초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입'을 버리고 '참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누구의 편인가? 권력자의 편인가, 아니면 억눌린 이들의 편인가? 교회가 다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적 명료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치 개입은 교회의 사명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의 정치를 '대리'하거나 '동맹'하는 순간, 복음은 왜곡되고 교회는 타락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개입과 참여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할 때다. 정치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으며, 교회는 정권의 하녀가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본보 제휴 <뉴스 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