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론 환급 대상, 현실은 ‘10년 인수수익’ 기준에 발목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의 재산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되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환급은 사실상 먼 이야기다. 관련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플로리다 법은 보험사가 10년간 보험 인수 업무에서 초과 수익을 거둘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투자 수익이나 자회사 서비스 등 인수 외 수단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환급 요건을 피해가고 있다.

플로리다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이뤘다. 플로리다 보험감독청에 따르면, 2024년 주내 보험사들은 총 9억44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23년 2억9200만 달러, 2022년 7억4100만 달러 손실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등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도 개선됐다. 글로벌 재보험사 갤러거 리(Gallagher Re)에 따르면, 2023년 70억 달러였던 지급여력은 2024년 13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개선이 전부 인수 수익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플로리다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인수 부문에서는 손실을 냈지만, 투자 및 자회사 수익으로 2024년 589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 사이 이 회사의 평균 보험료는 3270달러에서 4634달러로 42% 올랐다.

"환급 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2007년 제정된 법은 인수 수익에 대해서만 초과 이익 환급을 요구한다. 민주당 소속 전 상원의원 스티브 겔러는 "업계는 실제로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알고 이 조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큐리티 퍼스트 보험의 CEO 록 버트는 "법상 환급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보험감독청 대변인 카산드라 엘리엇은 지금까지 해당 법에 따라 환급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보험료 인하나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경영진은 막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

슬라이드 보험의 CEO 브루스 루카스는 아내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섀넌 루카스와 함께 2023~2024년 사이 총 5030만 달러(약 670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슬라이드는 같은 기간 2억885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다른 보험사 경영진들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유니버설의 CEO는 2024년에만 450만 달러, 헤리티지 보험의 CEO는 430만 달러, 아메리칸 인테그리티의 CEO는 190만 달러를 수령했다.

엘리엇 대변인은 "이들 보수는 보험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는 "시장 경쟁이 해답" 주장

보험 업계는 환급보다는 시장 경쟁이 보험료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큐리티 퍼스트의 록 버트 CEO는 "시장에 15개 신규 보험사가 진입했고, 이는 곧 과도한 이익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플로리다 보험차관이자 현 컨설턴트인 리사 밀러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재보험 시장도 안정됐기 때문에 보험료는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애너 에스카마니 주 하원의원은 회의적이다. 그는 "자회사로 자금을 옮기는 방식으로 환급을 회피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정부와 입법부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감독청은 현재 보험사들의 이익 구조를 분석 중이며, 시장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추후 환급 여부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 보험의 경우 환급을 위한 기준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당장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보험사를 비교하고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엘리엇 대변인은 "소비자는 매년 보험 대리인과 상담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