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단체들, 플로리다주 신규법에 법적 대응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임산부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허용하는 새 법이 시행되자,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반발하며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 단체는 해당 조치가 연방 ‘미국 장애인법(ADA)’과 장애인 접근권 보호 조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플로리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는 리언 카운티에 거주하는 장애인 올리비아 켈러다. 켈러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접근 가능한 ‘밴 접근 전용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법 시행 전에도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매튜 디츠 변호사는 "임산부까지 해당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장애인들의 주차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주는 올해 6월, 예비 엄마 주차 허가증(expectant mother parking permit) 제도를 도입했다.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임신 중 언제든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15달러,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해당 조치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교통 관련 법안(SB 462)에 포함됐다.

"임신은 불편함, 장애는 생존 문제"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은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의원 피오나 맥팔랜드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임신 9개월이던 시절, 주차장에서 빈 장애인 주차 공간을 지나 무더위 속을 걸으며 불편함을 느꼈다”며 “그 같은 상황을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 켈러는 “임신이 불편한 건 이해하지만, 이는 열사병 등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켈러는 팔이 없어 체온 조절이 어렵고, 고온 다습한 플로리다 날씨 속에서 장애인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을 일반 구역에서 따로 만들면 된다”며 “이미 부족한 공간마저 줄어드는 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있다면 검토하겠다”

현재 플로리다의 운전면허 소지자 1천850만 명 중 130만 명(약 7%)이 영구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시 허가증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전체 주차 공간의 2~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맥팔랜드 의원은 최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특정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법상 임신은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차별로부터는 보호받는다. 다만 고위험 임신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애인 주차 허가증 발급이 가능했다.

현재 예비 엄마 주차 허가증이 얼마나 발급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플로리다주 도로교통안전국 및 카운티 세무서 웹사이트 등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