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마감 앞두고 20만 건 서명 무효…운동단체 "항소할 것"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2026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던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 합법화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 21일 플로리다 주 선거관리국이 20만 건 이상의 청원 서명을 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스마트 앤 세이프 플로리다(Smart & Safe Florida)' 위원회가 제출한 전체 서명의 약 3분의 1이 무효화되면서, 2월 1일까지 약 88만 건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 캠페인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위원회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마리아 매튜스 선거관리국장이 지난 10월 3일 각 카운티 선거관리관에게 일부 청원서 양식을 무효 처리하라고 지시한 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논란의 중심은 청원서 뒷면에 마리화나 합법화 개헌안 전문이 링크 형태로 삽입됐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링크 삽입이 "양식의 레이아웃 변경"에 해당하며, 주 국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플로리다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존 쿠퍼 판사는 “문서의 뒷면에 내용이 추가된 것은 본질적인 변경”이라며 “그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기에 해당 서명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법은 "승인되지 않은 양식으로 받은 서명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양식 변경 아냐…유권자 권리 침해" 반발

스마트 앤 세이프 플로리다 측은 해당 청원서 앞면은 국무장관이 승인한 기존 양식과 동일하며, 뒷면에 단순히 정보 링크만 추가됐을 뿐이라며 반발했다. 위원회 법률 대리인 글렌 버한스는 "문서 경계 내에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며 "양식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강력히, 그러나 존중을 담아 반대하며, 유권자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확보한 유효 서명 수는 11월 21일 기준 67만5307건으로, 이 가운데 20만 건 이상이 이번 판결로 무효화됐다. 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효 서명 수는 최근 며칠 사이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명 마감은 내년 2월 1일이지만, 각 카운티가 청원서 처리를 위해 30일이 필요해 사실상 연말까지 제출을 마쳐야 한다.

한편 이번 법적 분쟁은 단지 서명 무효화에 그치지 않고, 디샌티스 행정부와 위원회 간의 갈등이 플로리다 대법원 심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무장관 코디 버드의 사무실은 최근 이 개헌안을 대법원 심리에 넘기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플로리다에서는 지난 2024년에도 디샌티스 주지사의 반대 속에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가 무산된 바 있다. 스마트 앤 세이프 플로리다는 이를 다시 추진 중이나, 이번 판결로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