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격 승인, 두 번째 타격 지시 없어'…의회, 헤그세스-브래들리 간 명령 체계 조사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벌어진 미사일 공격을 승인했지만, 생존자에 대한 추가 공격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 공격은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군사 작전 대상으로 삼아 사살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타격 작전 중 첫 사례로, 전쟁범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M. 브래들리 제독에게 해당 선박에 대한 '공격적 타격(kinetic strikes)'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래들리 제독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선박을 파괴하기 위해 권한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선박과 탑승자, 선박에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모두 제거하는 미사일 공격을 명령했지만, 첫 공격 이후 생존자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생존자 사살이 사전 지시에 포함돼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모두 죽이라는 지시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헤그세스 장관이 "모두 죽이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브래들리 제독이 이에 따라 두 번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날조된 선동적 보도"라고 반박했고, 브래들리 제독을 "미국의 영웅"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기자들에게 "헤그세스가 생존자 사살을 명령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선 "나는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첫 번째 공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약 밀수범은 전투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정부는 현재까지 총 21건의 유사 작전을 통해 8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의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반응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 및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과 접촉해 조사 착수 방침을 밝혔으며, 하원 군사위원회 역시 관련 회의를 시작했다고 CNN은 전했다.

두 명의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직전 특수작전 사령관들과의 회의에서 구체적인 작전 실행 명령서를 배포했지만, 해당 문서에는 생존자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의회가 이 문서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전투 중 사망인가, 전쟁범죄인가

전쟁법 전문가들은 만약 생존자들을 고의로 공격했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전쟁법 매뉴얼에는 "침몰한 선박의 생존자에 대한 공격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포로로 잡거나 더 이상 전투 능력이 없는 적을 사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텍사스텍대학 군사법 교수 지오프리 콘 전 육군 고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전 전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진행됐다"며, 설령 무력 충돌로 간주하더라도 생존자 사살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선박은 군함도 아니고 전투도 하지 않았다"며 "전쟁도 아닌 상황을 전쟁처럼 취급할 때 발생하는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