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계 이산가족 등록법 최종 통과... 초당적 협력, 3년 만의 결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만날 길이 열렸다. 미 의회는 이들을 위한 ‘이산가족 등록법’을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최종 통과시켰고,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확정됐다.

이 법안은 수하스 수브라만냠(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도 힘을 보태며 초당적인 협력의 결실을 이끌어냈다.

이미 117대, 118대 의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무산됐던 법안은, 이번에는 국방수권법에 부수 조항으로 편입되며 3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이산가족 데이터, 정부가 직접 관리

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인권특사 또는 관련 인사가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보를 비공개로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대면과 화상 상봉 모두를 고려한 이 조치는 향후 실질적인 상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된다.

둘째, 향후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성사될 경우,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상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진행 상황은 기존 북한인권법에 따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풀뿌리 정치의 승리

이번 법안 통과에는 '디바이디드 패밀리즈 유에스에이',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KAGC 등 한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KAGC는 의원실 간 연결과 공동발의자 확보, 대학생 대표단의 의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법을 이끌었다.

<폴리티코>는 "커뮤니티 중심의 풀뿌리 활동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며 "한인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이 제도적으로 각인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인 사회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물론,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연대와 참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