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재외동포 정책... 이재명 정부, 실현할 수 있을까?

(서울) 이석수 기자(동포저널) =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 정책의 ‘말뿐인 평등’을 넘어 제도적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실용외교로 지키는 국익,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를 주제로 대국민 국정 보고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문제와 재외선거의 구조적 한계를 직접 짚으며, 가능한 대안은 ‘협의’가 아닌 ‘추진’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재외동포,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해야

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개념부터 짚었다. 국적을 유지한 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면 재외동포로 분류되지만, 문제는 이 구분 이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가 제도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은 “정말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하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특히 국적 회복과 비자 제도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고려인·조선족에게 적용되는 H-2 비자와 재미·재일동포에게 적용되는 F-4 비자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상반기 중 두 비자 제도를 통합해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적 회복 문제 역시 중국의 단일국적주의라는 외부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내 정책만큼은 최소한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동포들이 또다시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얼마나 서럽겠느냐”는 발언에서는 재외동포를 국가의 주변이 아닌 ‘동등한 국민’으로 대하는 시각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비자나 국적뿐 아니라 기업 활동, 체류, 행정 전반에서 차별 요소가 없는지 전면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 "협의말고 추진하라"

재외선거 제도에 대한 질타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현재 정부는 추가 투표소 설치,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 연장 등은 ‘입법 추진’으로 명시하면서도 우편·전자투표는 ‘협의’로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왜 어떤 건 추진이고 어떤 건 협의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각국의 우편 인프라 차이와 부정선거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참정권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해외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예로, 국내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우편투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유권자에게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하라”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명확한 국정 과제로 못 박았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47만 명에 달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며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하루 이틀 걸려 투표하는 현실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재외동포 정책을 복지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와 국정의 일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이 직접 차별 여부를 묻고,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적극 추진’을 주문한 만큼 재외동포법과 재외선거 제도를 둘러싼 실질적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그동안 말로만 반복돼 온 ‘차별 없는 재외동포 정책’이 이번에는 현실이 될 수 있을지, 750만 재외동포들의 시선이 정부와 국회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