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차 공판] '건강, 회유, 거짓말' 온갖 몰아붙이기에도 증언 일관... 30일 김용현 증인신문 및 병합 예정

(서울) 박소희 기자 = 건강, 거짓말, 회유 등등 모든 것을 의심해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29일 법정에서 재차 '12.3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숨기려면, 진술을 안 했을 것"이란 말까지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 마무리하지 못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석열씨는 물론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오전 10시 4분부터 시작한 반대신문은 오후 6시 19분에서야 한 바퀴를 돌았고,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거쳐 오후 7시 50분 완전히 끝났다.

[작전①] 회유, 건강... 온갖 의혹 퍼붓기 → 조지호 "전혀 사실 아냐"

윤씨 변호인단이 가장 주력한 것은 '체포 지시'에 관한 조 전 청장 증언 흔들기였다. 그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대통령과 여섯 차례 통화와 관련해 ▲ 지난해 수사기관에선 '지시 내용은 모두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것이었다'고 ▲ 최근 법정에선 '초반에는 국회 통제 얘기를, 후반에는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국회 권능행사 방해를 위한 체포 시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경원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의 수사기관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서 '초반에는 국회 통제, 후반에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조 전 청장이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을 두고 "특검 조사과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잘 해주면 구형을 낮춰주겠다 등을 제안받았을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임팩트(impact, 충격) 있는 게 기억나는데, 저는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임팩트가 남아서 그것밖에 기억에 없었는데, 저도 컨디션이 좀 괜찮을 때 기억을 더듬어보고 하는데 그 말씀(국회 통제)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다. 기억나는 게, 힌트가 주어지면 기억이 떠오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번에는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수사도 하셨고 경찰 총수인데, (대통령과) 6번 통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했냐는 질문에, 증인 말대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잘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건 이정도'라고 답변하는 것이 적어도 증인 수준에 맞는 답변일 것 같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선) 여섯 번 다 이런 통화'라고 했다는 건 당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나 당황했거나 또는 거짓말했거나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숨기려면, 제가 저 진술을 안 했겠죠."

조 전 청장의 반론은 명확했다. 이어 "진술했다는 것은 숨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때(지난해 말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전부였던 것"이라며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들은 이야기를, 아마 저것밖에 기억 안 나서 (그것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당황했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았거나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서 왜곡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거나"라고 물었지만, 조 전 청장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작전②] "체포 지시 없었다" 우기기 → 조지호 "없는 걸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변호인단은 전술을 바꿨다. 그간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았다. 국회 통제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자 다시 연락이 와서 포고령이 선포될 것이므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내란특검 출범 후 확인된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으로 한 번 통화했다. 또 12월 4일 0시 49분에는 일반 휴대전화 통화가 한 번 더 있었다.

변호인단은 이 기록과 조 전 청장 진술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 "지금 통화내역을 보면, 결국은 박안수와 통화한 것은 23시 22분경이고, 또 포고령이 내려간 게 23시 23분경이어서 증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고, 맞지 않다."
조지호 전 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통화가 분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 비화폰으로 전화 온 거랑 그 뒤에 국회 의결되기 전에 전화 온 거랑, 제가 두 번 통화했던 기억은 있어서, 아마 그거를 잘못 기억했던 것 같다."

윤갑근 변호사 "요부분뿐만 아니라 지난 주신문, 오늘 반대신문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부분들은 상당부분 기억과 맞지 않는 진술을 했던 것은 맞죠?"
조지호 전 청장 "진술을 여러 번 하다보면, 그 진술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토씨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진술하고 증언하진 않지 않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얘기했고, 제가 맥락상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진 않았다.

윤 변호사는 또 "맥락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도 기억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기관 진술 상당 부분이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조 전 청장은 "'상당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휘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데"라고 힘주어 말한 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며 거듭 '체포 지시는 있었다'는 기존 증언을 강조했다. 그는 오후 7시 넘긴 재반대신문에서도 같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변호인단들은 조 전 청장의 답변은 듣지도 않고, 주장만 펼쳤다.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국회 출입이 허용됐다며 "그런 지시(체포)가 있었다면 당연히 상황 변경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데 없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증인이 얘기하는 통제나 체포에 대한 지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홍일 변호사 역시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이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 쪽도 거들었다.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지시(체포)를 받았다면, 저 같으면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하겠다. 서울청에 연락해서 '현재 국회 상황이 어떠냐, 월담자가 어떠냐, 국회의원은 어떤 상황이냐'"라며 "그런 조치도 안 했죠? 그런 명령이 없어서 안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아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서 안하는 것은 결과는 똑같다"며 "없는 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오늘은 특검에 훈수... 30일 김용현 증인신문

윤석열씨는 조지호 전 청장을 직접 신문하진 않았다. 다만 재판 막바지에 "재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특검 쪽이 일부 증거의 내용을 국가 기밀을 이유로 검게 가리는 등 비닉처리한 것을 두고 "원래 이 형사재판에서 어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국가 기밀이나 정보 관련된, 이런 사건에서 국가 안보나 기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증거는 법정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이 원래 안 되는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국가 기밀 관련된 사건들은 과거 공안 사건에서 공소 보류도 하고 유연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그 증거들을 사법절차에서 오픈(open, 공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처벌하겠다 하면, 그때는 기밀이 희생되더라도 디스클로즈드(disclosed, 해제)시켜야 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걸 지우고 열람을 허용한다? 아니 그런 재판이란 건, 그런 건 과감하게, 정말 기밀이어서 공개된 법정에서 오픈시킬 수 없다면 증거로서 포기하고 해야 하는 건데, 하여튼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제가 여러 차례 법정에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한 말씀드린다."

한편 특검은 예고해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은 비화폰 통화내역처럼 기소 이후 추가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장 내 통화시간 등을 수정하겠다고 말해왔다.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 진술, 재판부의 허가 여부는 다음 기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튿날인 30일에도 공판을 진행,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하고,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장관 외 2인, 조지호 전 청장 외 3인으로 나눠져 있던 내란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예정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