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자 영리학교 급증… 수천만 원 등록금 받고도 국가시험 낙제 속출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정부는 지난 2009년 심각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간호학교 인가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해당 정책은 교육 질 저하와 사설학교 난립, 나아가 수천 건의 사기 행각으로 이어지며 주정부와 의료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플로리다는 2009년 법 개정 이후 신규 간호학교 수가 18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급증했고, 졸업생 수도 1만1000명에서 2만5000명 수준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신규 학교들 가운데 상당수가 낮은 교육 수준과 높은 등록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마이애미의 '이딜 프로페셔널 인스티튜트'는 지난 10년간 약 2300명을 배출했지만, 이들 중 국가 간호사 시험(NCLEX) 첫 응시 합격률은 1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0%대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부실 교육, 규제 실종… 자격 미달 간호사 양산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간호위원회의 인가·감독 권한을 대폭 축소한 2009년 법 개정이 있다. 당시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은 기존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완화해 신규 학교 설립을 쉽게 했다.

<올랜도 센티널>과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이후 상당수 신규 학교들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채 승인받았고, 일부는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임상 실습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 학생은 등록금 2만7000달러를 내고도 시험 응시 자격조차 박탈당했다.

간호위원회 전 국장 조 베이커는 <올랜도 센티널>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가 스스로 감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FBI 수사로 드러난 '가짜 간호사' 사태

2023년, 연방수사국(FBI)은 ‘오퍼레이션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벌여 플로리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호학교 관계자 30여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총 7000건 이상의 가짜 졸업장을 1만~2만 달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자격시험을 통과해 면허까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 연방검사 마르켄지 라퐁트는 기자회견에서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자격 없는 간호사가 치료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기 싫을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딜 출신 졸업생 중 한 명인 레첼 베일리는 주정부의 승인을 믿고 입학했지만, 지금은 시험 응시조차 거부당했다. 그는 <올랜도 센티널>에 "국가가 학교를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이 실력으로 이어져야'… 규제 복원 움직임

문제가 커지자 플로리다 주의회는 간호학교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2024년과 2025년 연속 발의했다. 하지만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간호 인력 확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새로 발의된 법안은 시험 합격률이 30% 미만인 학교에 대해 등록금 환불을 의무화하고, 다른 주에서 인가가 취소된 학교의 승인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부 직원의 불시 현장 점검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교육의 질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플로리다 간호사협회> 윌라 힐 대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사라고 부를 수 없다"며, "지금처럼 질 낮은 교육은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