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 달러 절감 가능성... 금융업계 강력 반발, 의회는 입법 논의 착수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금융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자 부담이 높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서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20~30%의 고금리를 매기며 국민을 더는 착취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1월 20일로, 취임 1주년에 맞추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자 1000억 달러 줄어든다”…업계는 “대출 문턱 높아질 것”

, <뉴욕타임스>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가 제안한 10% 이자율 상한이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19.65~21.5%로,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은행권이 "고위험군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행협회(ABA)와 관련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자율 상한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더 위험하고 비싼 대안 상품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가세…초당적 법안 추진 본격화

의회에서도 트럼프의 주장에 호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공화당의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트럼프와 통화했다며 “미국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탐욕스러운 카드사들을 바로잡겠다”며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이 보도했다.

이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과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공화당)은 10% 이자율 상한을 5년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당)와 트럼프의 측근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당)도 유사한 안을 제시했다.

"카드사는 여전히 돈 번다" vs "저신용자는 배제될 것"

밴더빌트 정책 가속기구의 브라이언 시어러 정책국장은 <로이터>에 “대형 은행들은 이미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어 10% 이자율 제한에도 계좌 대량 폐쇄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에게 연 1000억 달러를 아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자율 상한이 엄격한 아칸소주에서는 실제로 저신용자들이 금융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신용점수 600 이하인 사람들의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번 방침의 구체적 실행 방식이나 카드사들과 협의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