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보조금 연장 놓고 의회는 여전히 대립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올해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법(ACA)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5% 감소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13일 <에이피통신>에 따르면 이번 수치는 1월 3일까지 연방정부 보험사이트(HealthCare.gov)를 사용하는 주와 12월 27일까지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최근 발표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1월 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2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입 감소가 확대된 세금 보조 종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세금 공제 덕분에 ACA 보험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농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이 없는 이들에게 주요한 선택지로 자리 잡았고, 4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00만명에서 2400만명 이상으로 두 배 늘어났다.

그러나 보조가 종료되면서 보험료는 다시 급등했다. 비영리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세금 보조를 받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의 가입자 수는 약 2280만명으로, 전년도 동기간보다 낮다.

가입자 수는 1월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일부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첫 납부를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케어 보험을 포기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직장 보험으로 옮기거나, 소득을 조정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이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이다.

의회는 보조 연장안 놓고 격론 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비용 절감과 사기 방지를 위해 구조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하원은 공화당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보조 연장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향후 10년간 약 806억달러의 재정 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대의 보건경제학자 로버트 캐스트너 교수는 "약 200만명이 당분간 보험 없이 지낼 가능성이 있다"며, 공화당 시각에선 "재정을 절감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했다.